논평

[논평]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법과 원칙을 지켜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5
  • 게시일 : 2008-03-13 17:18:32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법과 원칙을 지켜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기직 산하기관장들에 대해 문화관광부 업무보고는 물론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직을 수행하기 적절한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 싹쓸이하기 위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도 모자라, 청와대 업무보고 조차 비민주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을 자르고, 자기사람 심기에 혈안이 된 것은 총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자리 보장, 총선용 색깔론을 부추겨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조직적인 음모의 일환이다.

각종 불법, 탈법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은 인사에 대해서는 임명장을 주고,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법을 어겨가며 끌어내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총칼만 안 들었지, 5공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불법 과속질주로 대형 참사 일으키지 말고, 법과 원칙을 지켜라.

2008년 3월 13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