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장차관 워크숍에서 최근의 경제상황을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라고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총선에서 여당에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선거 개입용 발언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강원 춘천에서 받은 문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번 내각은 강원도 내각이다. 한승수 국무총리, 이상희 국방부 장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모두 강원출신이다.”라고 했다. 이것 역시 총선을 염두에 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다.

국민들은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몰두하는 대통령보다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개입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정권의 대통령에게 추상같은 잣대로 선거중립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해왔던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17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