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단 부활? 그 다음은 삼청교육대인가?

다시 집회와 시위현장에 체포전담부대 일명 ‘백골단’이 등장한다고 한다.
언론통제에 기업특혜에 백골단, 이제 삼청교육대만 설치하면 영락없는 5공 정권이다.

그 무자비한 진압과 무차별적 폭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머리가 쭈뼛할 정도의 공포심을 느낄 것이다.

살리라는 서민경제는 못 살리고 고작 공포의 기억인 백골단만 살려 놓겠다는 것인데, 강압적 시위진압 방침이 오히려 폭력 시위를 양산하고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른단 말인가?

준법정신, 평화적 시위 문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않은 말이다.
그러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결코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오히려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구체화된 이후 불법 폭력시위는 2001년 215건(1.64%)에서 2007년 64건(0.54%)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의 백골단 부활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의 편향된 노사관에 철저하게 맞춰진 ‘맞춤형 시위진압 방식’이다.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귀빈실 특혜 등 아낌없이 주는 정권이, 노동자들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이 고작 백골단이라는 사실이 씁쓸할 따름이다.
노사관계 안정화와 평화시위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08년 3월 17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