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3월 17일 1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

오늘 통합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두 군데의 공천을 추가로 확정했다. 서울 송파갑에 정직 후보, 경기 수원팔달에 이대의 후보 두 분을 오늘 18대 총선의 국회의원후보로 인준했다.

또한 통합민주당은 이번 공천과정에서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경선후보자 압축과정에서 탈락한 분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심사한 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하여 의결했다.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된 사안들에 대해 심의하여 공천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의 없음’ 판정을 내리고, 단 3개 지역 4명의 예비후보자가 신청한 이의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최고위에 올린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광주 서구을, 광주 광산을, 전북 전주완산갑 지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자들의 이의가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광주 서구을은 이병화 예비후보가 신청했고, 광산을은 김승남, 민형배 두 예비후보가 이의신청을 했고, 전북 전주완산갑은 이무영 예비후보가 신청한 내용이다. 대체로 여론조사상 우의를 점하고 있던 후보가 압축과정에서 탈락한 데 대한 신청이고, 서구을은 당 차원의 정밀실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통합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다. 3월 18일 10시에 서민생활물가대책을 발표할 것이고, 3월 20일 10시에는 등록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늘 복지 매니페스토를 발간했지만 향후 거의 매일 통일, 외교국방, 대륙철도, 서민경제, 부동산, 대운하, 지역공약 관련해서 계속해서 매니페스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약 발표 일정들을 통해 이번 선거에 통합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개혁정당이라고 하는 색깔을 국민들에게 보고드릴 계획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총선 개입에 대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총선개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우려를 표시했다. 1월 1일 한나라당 신년인사에서 총선압승을 당부한 바 있고,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안정적 의석을 얻도록 본인이 협조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3월초에는 핵심 측근을 청와대로 불러서 ‘총선 컨셉이 흔들리고 있다.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이 보도되었다. 3월 7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공천심사위원장, 사무총장과 청와대에서 연쇄 접촉을 갖고 영남과 서울 강남에 대한 공천을 협의했다고 한다. 강원도에 가서는 이번 내각이 강원도 내각이라고 하고, 3월 16일 국정워크숍에서는 ‘국정안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2월 16일 여권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을 영입한 사람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라고까지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총선개입이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구체적이라고 보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총선에 개입한 발언을 가지고 탄핵까지 추진했던 정당이 정작 자신들이 집권해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당의 공천과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일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몇 년간에 걸쳐 대통령의 정치개입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는 거듭된 경고를 내린바 있음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한다. 물가가 뛰고 서민생활도 불안한데 대통령이 너무 선거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냐고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걱정을 잘 귀담아 들어야한다.

■ 한나라당의 대운하, 영어몰입교육정책 총선공약 제외에 대해

어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대운하와 영어몰입교육을 총선공약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 총선공약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면서도 한나라당은 대운하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대운하와 영어몰입교육정책이 반드시 추진해야할 정책이지만 선거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없어 잠시 공약에서 제외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면 정말 무책임한 집권여당의 모습이다. 국민들이 선거에서 표를 안줄 것 같은 정책이라서 포기는 하지 않지만 내놓지 않겠다는 태도인데 참으로 우려스러운 모습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대운하 정책을 포기한 것인가, 아닌가. 영어몰입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공약으로는 발표하지 않지만 추진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무엇을 보고 선거에 표를 주라는 얘기인가. 오히려 이런 것이 정책선거를 실종시키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이런 것이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이 할 말인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공약을 폐기하던지, 아니면 총선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총선 때는 공약으로 안내놓고 총선이 지나면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하나. 아이를 영어학원에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혼란시키는 이런 태도를 당장 고쳐야 한다.

■ 정몽준 의원의 동작을 공천에 대해

서울 동작을은 이미 이군현 후보로 공천된 지역이다. 국회의원까지 이군현 후보를 공천해놓고 정동영 전 후보의 동작을 출마 발표가 이루어지자 이틀이 지난 후에 해외출장중인 정몽준 의원을 동작을에 출마하도록 권유하고 급거 귀국시킨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럽다. 정동영 전 후보의 검찰출두 소환통지 이후에 정동영 전 후보를 죽이기 위한 저격수로 한때 대통령후보로 거론된 분을 징발한 것은 한국정치를 희화화시킨 것이다. 대선에서 패한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지역에 자기당의 공식공천자를 갈아 치우고 저격수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분을 내보내는 이런 상식 이하의 선택은 헌정사에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치졸한 보복정치라고 규정한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국민들이 내려주셔야 한다. 이런 형태의 치졸한 정치보복, 표적공천에 대해 국민들의 현명한 지혜를 내려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통합민주당는 정동영 전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당력을 모아 지원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점령군 행세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내각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분인데, 갑자기 점령군처럼 행세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대통령과 뜻을 같이해야하는 정무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코드를 맞춰서 같이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 그것은 참여정부 시절에 제가 집권여당의 대변인으로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 설정된 문화, 체육단체들까지 모두가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야하는 사람들로 일색화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문관정책의 수장답지 않은 태도이다. 특히 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위원회이다. 과거 문예진흥원 시절이라면 모르되 문화예술위원회로 독립시켜서 민간기구로 만든 까닭은 이번처럼 권력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낙하산 인사가 내려와서 관의 입맛에 맡는 문화정책을 펼칠까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 민간기구로 독립한 것이다. 이것은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사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화예술정책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독립시킨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할 단체인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까지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 이러한 판단과 상식을 가진 분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일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자들이 문화예술계를 정치적으로 오염시키려할 때 앞장서서 막아주고 방패막이 역할을 해줘야할 분이다. 그런데 유인촌 장관은 이러한 정치적 간섭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정치권력의 의도를 가장 앞장서서 관철시키는 사람들을 문화예술단체의 수장으로 앉히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 경고한다. 이렇게 점령군처럼 행사한다면 앞으로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도 통합민주당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정책위원회 보고

□ “서민생활물가안정대책” 발표 예정

 ○ 일시 및 장소 : 3월18일(화) 10:00, 국회 기자실
 ○ 경과
  - 3/5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안정대책특위(위원장:이미경) 구성
  - 3/6 (주)농심 안양공장 방문
  - 3/12 “서민생활물가안정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주요 내용
  -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증폭되어 반영되는 “유통마진의 전이구조” 개선 장치 마련
  - 할당관세의 인하 등 정부의 조치가 농축산물 생산자가 아닌 유통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시장구조 개선
  - 옥수수 선물거래시장 개설 (상품선물거래소 설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 납품단가 물가연동제의 제도화
  -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구입 금융지원 규모 확대

□ “등록금대책” 발표 예정

 ○ 일시 및 장소 : 3월 20일 10:00, 국회 기자실
  * 자세한 내용은 3/19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 공약개발 및 출판 일정 (한반도전략연구원과 공동)

 ○ 교육 매니페스토 : 3.13(목) 기 발간
 ○ 복지 매니페스토 : 3.17(월)
 ○ 통일외교국방 매니페스토 : 3.18(화)
 ○ 대륙철도 매니페스토 : 3.19(수)
 ○ 서민경제 매니페스토 : 3.20(목)
 ○ 부동산 매니페스토 : 3.21(금)
 ○ 30대 대표 공약 및 종합정책 : 3.22(토)
 ○ 대운하 관련 : 3.25(화)
 ○ 지역공약 : 3.26(수)

2008년 3월 1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