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3월 21일(금) 10:30
▷ 장  소 : 국회정론관

▲대운하, 서민 질식교육에 대해 국민적 판단을 구할 것이다.
이번 총선은 한나라당의 주장인 안정론에 대한 국민적 선택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 위험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균형있는 세력을 키울 것인가?의 대결이다. 통합민주당은 적어도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실종이라는 우려속에서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쟁점을 피해가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대운하 문제이다.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구시에서 한반도 대운하 가상도를 담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대량 발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에서는 대운하에 대해 이번 총선공약에서 국민적 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비겁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운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의 지도부를 포함해 전체 출마자는 18대 국회가 구성되면 대운하를 저지하는 것에 명운을 걸고 활동을 해야 한다. 대운하를 저지하지 못하면 정당으로서, 국회의원으로, 야당으로서 자격이 사실상 상실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둘째, 특권교육과 서민 질식교육에 대해 국민적 판단을 구할 것이다. 어제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걱정 투성이다.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서민 교육을 말살시키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입 갖고 두말하는 대통령을 두고 아이들의 장래 교육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슬프다.
영어몰입교육에 대해 엇박자가 나고 있다. 대통령이 하는 말이 다르고,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다르다. 대통령께서는 교육과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영어몰입교육은 학부모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다. 영어몰입교육은 해서도 안 되고,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먼 훗날의 얘기다”고 했다. 한입 갖고 두말하는 대통령을 두고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질 교육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슬프다.

2007년 10월 5일 대통령 후보 신분이었던 이명박 후보는 부산 학부모 간담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와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면 어학연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외수씨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의 반박 글과 비판이 이어졌다. 그리고 인수위에서 ‘아린지’ 문제를 촉발시켰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그런데 대통령이 영어몰입교육은 해서도 안 되고 현실 불가능한 먼 훗날의 얘기라고 둘러댔다. 이것도 대운하와 비슷한 자세이다. 당장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하고 싶은데 마지못해 연기하고 보류하는 모습이다.

교육과학부는 영어전용교사제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 일반 영어교사를 놔두고 TESOL 이수자나 영어 잘하는 사람을 일정 기간의 연수를 걸쳐 교사로 임명하겠다는 것 아닌가? 영어몰입교육에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2만 3천명을 쓰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다. 물론 재정확보 대책은 어제 발표하지 않았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영어몰입교육 하자고 했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해서는 안되고 해서도 안된다"고 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전용교사제를 도입하자는 골자의 업무보고를 했다. 이것이 정책 사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엇박자를 낼 수 있는가? 한사람이 두 가지 얘기를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국민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서민 질식정책이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원 영업시간 철폐로 국민을 슬프게 했다. 국민의 문제제기 앞에 철회했다. 어제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를 전면 공개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공개의 범주가 어떤 것인지 예의주시한 것이 국민인데 전면 공개했다. 원점수, 학교평균, 시도평균, 학교석차 백분율, 시도석차 백분율 모두 공개했다.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진단하는데 이런 공개가 무슨 참고자료가 된단 말인가? 이는 학교를 서열화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를 줄세우기 하겠다는 것이다. 사교육시장에 공교육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완전한 특권교육이다. 서민들의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통로를 봉쇄해 버리겠다는 특권적 발상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서민 질식정책이다. 통합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균형있는 교육, 미래지향적 교육, 서민교육을 위해 온몸을 바쳐 일을 하고 실천하겠다.

▲소중하게 쌓아온 민주적 질서와 국민이 합의해 온 상식적인 보편성을 이명박 정부는 일거에 퇴행시키고 있다.
청문회 제도가 존폐위기에 있다. 그래도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당이 양보하며 제도 자체를 발전시켜온 것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문회제도였다. 역시 뭉개기 선수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소중한 민주적 절차도 붕괴위기에 봉착했다.

부실 청문회에 대해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자료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 많은 땅 내각에 대해 방탄하기에 급급하더니 드디어 청문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법률을 악용해 임명을 강행하는 못된 습관이 정착되고 있는 느낌이다.

김성이 과거 내정자에 대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최시중 내정자도 임명을 강행할 태세이다. 김성호 내정자는 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김성호 내정자는 국정원 1급 인사에 관여를 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거대한 민간독재 출현을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눈뜨고 볼 수 없다. 소중하게 쌓아온 민주적 질서와 국민이 합의해 온 상식적인 보편성을 이명박 정부는 일거에 퇴행시키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

▲대통령이 환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불문율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권 초기 추악한 권력투쟁에 매몰되면서 민생은 실종되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발언과 행동이 매우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어제 여권의 고위관계자가 금리 인하론을 꺼냈다. 한국은행을 실제로 압박했다. 금리를 인하시키겠다는 것은 서민경제의 핵심인 치솟는 물가를 잡지 않고, 성장에 매달리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성장을 위해 물가상승 억제를 포기하는 것이 금리 인하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느낌이다. 즉각 중단해라. 이런 문제는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정치권이나 고위 관계자가 압력을 넣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한술 더 떠 환율상승 부작용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위험한 발언이다. 어제 청와대 경세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환율상황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기업경영에도 위협을 주는 요소가 있고, 특히 물가가 대폭 상승한다”고 했다. 환율상승의 부작용을 강조한 것이다. 한간에는 정부가 사실상 환율상승을 용인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부인하면서 부작용을 언급한 것이다.

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의심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환율상승은 물가가 대폭 상승해 부작용이 있다는 의미로 말을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환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불문율이다. 이런 발언이 반복되면 미재무부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알면서 대통령이 환율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걱정스럽다. 경솔한 위험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국민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다. 정권 초기가 정권 말기 같은 현상을 계속 보여서는 안된다. 자제하고, 신중하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2008년 3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