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국민과의 동행3-민생살풀이(보육)정책협약 인사말

□ 일시 : 2008년 3월 21일 16:00
□ 장소 : 중계동 황궁어린이집
 
◎ 손학규 대표 인사말

우리가 어렸을 때는 6.25때 다 불타서 학교 건물이 없어서 교회의 작은 공간에서 의자도 없이 그냥 바닥에 앉아서 여기서는 1학년이 공부하고 저기서는 2학년이 공부하고 했는데 딱 들어오면서 그때 생각이 문득 났다.

보육교사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계실 텐데 와서 보니 얼굴이 맑다. 보육시설이나 교사나 다 어려운지 아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다 힘들 텐데도 얼굴이 환하고 웃음기가 있고 선한 모습이 느껴진다. 아이들을 항상 대하면서 마음에 모성애가 항상 생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린이를 돌보는 직업은 아이들을 천성적으로 좋아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다. 애들이 울고 보채고 칭얼거리고 싸우는 것을 귀찮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귀찮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천사로 태어난 것이다. 장애인 시설을 가보아도 정성껏 돌봐주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몸은 고되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마음은 참 부자이고, 이분들은 천국에 이미 와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천국에 가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세상이다.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고, 편안하게 보호받고 어려서 좋은 조건에서 영아교육을 받으려면 그러한 조건들이 만들어 져야한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있는 집이건 없는 집이건 행복하게 보호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시설은 보람만큼 보상도 받고 자기 직업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나라가 할 일이다.
 
2012년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런 조건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무상교육을 약속했다고 한다. 그런데 인수위의 실천계획에서는 빠진 것 같다. 무상보육을 위한 정책합의서를 만들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지금은 야당이니까 책임 없이 말해놓고, 집권하면 책상 서랍 속에 넣어버릴 것 아니냐는 자문을 해본다. 그런데 저는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에서 해본 일이 있고 이뤄놓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지원이나 생활비 지원을 많이 했고 0~2세까지 무료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국의 보육시설, 보육교사, 학부모, 어린이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다.

이제는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해 지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만큼 최종적으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에 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것이 민생제일주의고, 통합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생제일주의다. 우리가 민생제일주의라 해서 성장을 반대하고 분배만 원한다는 것이 아니다. 더 높은 수준을 추구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럼으로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책의 기준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중산층과 서민이 정말 기를 펼 수 있게 하는가 아닌가에 두겠다. 말 한마디라도 정서적으로, 이를테면 암 검진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기분이 좋아서 오피스텔을 하나 받았다는 말을 내놓는 이런 뻔뻔함을 없어야한다.
 
서민들, 일반 국민들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몇 가지 정책협약의 내용이 있다. 무상보육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2008년부터 이 정부 안에서 일단 무상보육이 실시한다는 목표를 갖고, 저희는 정부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계속 추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같이 손을 잡아주셔야 한다. 여러분도 필요하고 언론도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만4세의 자녀를 가진 가정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
 
저는 영국에서 생활 했다. 거기서는 외국인 학생의 아이들에게도 아동수당을 주더라. 큰 도움이 됐다. 우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 민간시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활성화시키겠다.
 
오늘 무상 보육정책협약을 하지만, 다 완결된 것은 아니다. 이런 협약을 통해서 통합민주당과 보육인들이 긴밀한 연계를 갖고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비록 야당의 위치에 있지만 정부가 한쪽 날개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한쪽 날개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부를 돕는 일일 것이다. 여러분, 함께하자. 고맙다.

2008년 3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