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동행 4 

“520만 소상공인과의 정책협약”

☐ 통합민주당은 오늘 민생제일주의 실천 국민과의 약속 네 번째로 ‘520만 소상공인과의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 ‘서민경제의 나침반’인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520만 소상공인들과 실천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는 자리이다.

☐ 정책협약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형 유통점과의 공정경쟁 구조 정착, 재래시장 주차시설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아래 협약서 참조)

☐ 오늘 협약식에는 손학규 대표가 참석하고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인사동 차 음식 번영회 정종구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세부진행 일정

14:00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
         - 장소 : 인사동 차 음식 번영회
         - 협약체결 : 재래시장상공인연합회 000  
14:00 참석자 소개   
14:05 후보자 인사말
14:10 대표 인사말
14:15 정책협약문 낭독(사회자)
14:21 정책협약문 서명
14:22 협약문 교환 및 포토 타임
14:25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

520만 소상공인과의 정책협약서

통합민주당은 더 많은 성장과 기회, 정의가 함께 하는 민생제일주의를 지향합니다.

민생제일주의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모든 것에 앞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통합민주당의 약속이자 새로운 비전입니다.

520만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나침반입니다. 그러나 지금 물가상승, 경제양극화, 수익성 악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큰 버팀목이 되어 온 520만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각자의 생업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 확대, 재래시장 1시장 1주차장 건립 추진, 대형 유통점의 합리적 입점 관리, 소상공인 공제 제도 정착 등을 통해 520만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대 국회 개원일 부터 100일 내에 모든 정책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1. 신용카드 수수료 합리적 산정 기준 및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수수료를 인하하겠습니다.
  - 일반업종(현행 1%), 음식점․숙박업(현행 1.5%)의 세액공제율을 2%까지 확대

2. 대형 유통점의 합리적 입점 관리를 통해 상생협력 및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대형 유통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조정 권한 강화 법적 근거 마련
  - 대형 유통점 입점시 중소유통․재래시장․지역경제 영향평가 의무화

3. 재래시장 1시장 1주차장 건립 추진 및 주차장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450개소에 20억 원씩 총 9,000억 원 지원
  - 주차장 보급율을 현재 43%에서 2012년까지 80%로 확대

4. 소상공인들의 활발한 창업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규모 연간 5,000억 원으로 확대
  - 정책자금 지원금리 및 대출한도 개선

5.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공제제도를 정착 시키겠습니다.
  -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00억 원씩 총 1,000억 원 정부 출연

2008년 3월 22일

                중산층과 서민의 친구            소상공인 대표   000
             통합민주당 대표   손 학  규

2008년 3월 2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