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스트레스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의 설익은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선을 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영어몰입교육 정책’을 취소한 데 이어,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도 이번 총선공약에서 슬그머니 빼버렸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간판급 정책들이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있고, 크고 작은 서민형 정책들도 오락가락 ‘혼선’으로 인해, 국민들을 더욱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무조건 쏟아 내고 보자는 식의 70-80년대의 케케묵은 아마추어 정책발상들이 봇물처럼 쏟아 질 수록,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은 커져만 가도 있다. 각 부처간의 엇박자 정책은 수 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서민형 엇박자, 혼선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 주택공급 관련
   * 공급규모는 12만호이고 청약자격은 ‘34세 미만 여성으로 출산 뒤 1년 이내’라고 밝힘 (재정부)
   * 5만호 공급에, 자격요건도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첫 출산 뒤’로 바뀜 (국토해양부)

  2) 전기요금 인하 방안, 관련
   * 7월부터 자영업자와 기계용 전기요금을 내리겠다(재정부)
   * “전기요금을 내리는 것에 반대한다”(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3)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계획, 관련
   *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재정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 “공적 보험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된다.” (보건복지여성부)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인기영합형 설익은 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헷갈리게 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설익은 정책들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도리어 스트레스를 주는, 헷갈리는 어설픈 정책을 제시하지 말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을 제시하라. 대통령과 장관의 말 한 마디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스트레스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2008년 3월 27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 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