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머슴내각 이대로 좋은가?
 

정부 관계자가 ‘대북정책이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통일부가 사실상 할 일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조건 없이 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렇다면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라도 남북대화를 재개하기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뒷짐을 지고, 그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며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비단 통일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이 헛기침을 하면, 정부 부처는 몸살을 앓았다던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일들이 연일 터지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봇대가 뽑히고,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에 백골단이 투입되었다. 며칠 전에는 대통령이 ‘소가 보고 나갈 것도 아닌데 비상구를 없애라’는 발언을 해 소방 방재청이 잔뜩 긴장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보도마저 있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 절차도 없이 발언을 하는 대통령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잔뜩 긴장해 앞뒤 분간도 못하고 설치는 정부 부처들때문에 이제는 웃을 힘조차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과 내각의 널뛰기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하고 불안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과 정부의 존재 이유를 없애지 말고, 차분하고 진지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기를 기대한다.

2008년 4월 29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