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1일(목) 11:25
▷ 장  소 : 국회정론관

▲대구 어린이 성폭력 사건 조사위 1차회의 결과
오늘 12시에 진상조사단이 대구를 내려가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인 진상조사단인 공대위를 만나 사안의 진상과 현황을 함께 토론하고 점검한 후 교육청을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후 경찰서를 방문해 진상조사 활동 및 기관으로서 대처에 대해 분석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내일 최고위에서 오늘 방문한 결과를 보고해 당 차원에 대책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 대안에 대해 전문가들, 정부관계자들과 대안 중심의 접촉을 할 것이다.

▲검찰은 객관적인 자세로 한나라당 경선 당시 BBK공방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경선 당시 박근혜 전대표 캠프에서 활동하고 한나라당 총선후보로 출마했던 유모씨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5개월전에 김경준씨를 직접 접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중요한 것은 유모씨가 이번 총선에 후보로 출마를 했다는 것이다. 정두언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이 근거 없이 제기한 김경준씨 기획입국 과정이 통합민주당 인사와 관련 있다는 설에 대해 사실과 거리가 먼 허위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 아닌가 싶다.

한나라당 스스로 고백하길 바란다. 김경준씨를 선거전에 접촉한 인사가 또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검찰은 이 사안이 이미 고발되어있는 사건인만큼 적어도 LA 연방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경준씨를 접촉한 인사들의 면면을 공개해야 한다.

BBK 사건과 관련된 여당과 야당의 상호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신속하고 균형있는 수사를 해 주길 바란다. 특히 기획입국설과 관련해 증거가 있다고 호언장담한 정두언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협의로 고발된 분들에 대해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

적어도 BBK 사건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시작한 공방이었다. 유모씨가 김경준씨를 만났다는 것을 고백한 만큼 박근혜 전대표와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를 정리해 주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BBK 사건을 둘러싼 공방의 진원이 한나라당 경선과정이었고, 유모씨가 김경준씨를 접촉했다고 고백한 만큼 검찰이 객관적인 자세로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이 진원지였던 한나라당 경선 당시의 공방부터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 내에서 고소고발이 취하된 사안이라서 박근혜 전대표 측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기획입국설을 둘러싼 유모씨의 고백으로 새로운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본다. 기존에 통합민주당에서 고발한 정두언의원에 대한 기획입국설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하면서 이 문제도 아울러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라면 한나라당 경선 당시의 주의주장을 말하는 것이다.

▲인사의 원칙을 세우고 혁신방안을 대통령이 내놔야
이동관 대변인의 도를 넘는 행위가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하나로도 이미 국민 절대다수가 고위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취득 당시 허위 영농계획서를 작성케 한 의혹은 모 언론 취재 가정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런 보도를 막기 위해 특정언론사에 직접 연락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동관 대변인은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부자내각 문제가 터졌을때, 부자 청와대비서실 문제가 터졌을때 이동관 대변인이 국민을 향해 말한 것을 기억한다. 고위공직자 재산검증 제도는 고위공직에 취임한 이후에 도덕적 흠결을 막아내기 위한 장치이다. 그 이전에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동관 대변인과 이명박 정부의 의식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공방을 정신적 낭비라고 치부해버렸다. 혹여 자신의 문제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의 관점에서 국민을 향해 부자 청와대에 대한 논평을 낸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명박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한두명 자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쯤이면 제도적 장치를 포함해 현재 있는 내각과 청와대 수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사 대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집권 초기에 다 잡지 않으면 5년 내내 고통을 겪을 것이다. 집권 초기인만큼 아픔이 있더라도 원칙에 입각해 인사의 원칙을 세우고 혁신방안을 대통령이 내놔야 이 문제가 마무리된다고 본다.

▲쇠고기 개방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쇠고기 문제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 문제를 축산농가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역시 그것이 대책다운 대책이 아니라서 축산농가의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반감을 사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무차별적인 쇠고기 개방의 피해자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국민에 있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대책을 이명박 정부는 내놔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의 안전권이 위협받고, 국민의 자존심이 유린당하는 것은 건강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인데 국민을 향한 정부의 응답이 없다.

‘미친 소의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하느냐’는 인터넷의 항변, ‘이러려고 이명박정부를 뽑아줬느냐’는 불만은 축산농가 목소리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주목하길 바란다.

▲무차별적인 사표종용은 중단하고 책임져야
도를 넘고 있다. 쿠데타 수준이다.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완장 찬 계엄군의 전쟁을 방불케하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원칙도 없고 무차별적이다. 보복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정치보복의 대상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민간영역이나 문화체육분야, 과학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권력을 잡은 후 지나친 욕심이다.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사표를 냈다. 국가적 손실이다. 과학기술부 산하연구 기관에도 무차별적 사표종용이 이뤄지고 있다. 도대체 과학기술인이 정치적이면 얼마나 정치적이겠는가? 순수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까지 메스를 들이대는 것은 권력의 욕심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중단하고 책임지길 바란다. 이렇게 분야를 가리지 않고 권력에 욕심을 앞세워 유린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08년 5월 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