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3일(토) 11:50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쇠고기 협상 관련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팽개친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어제 청계천 광장에 운집한 1만 개의 촛불은 국민의 불안감과 절박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경찰과 정부 당국은 300명 정도의 참가를 예상했다고 한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공세, 선동, 혹세무민’이라며 여론을 호도한 이 정권의 오만함이 국민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 만들고,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수입 쇠고기의 도축시점을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축 1년이 넘은 미국산 쇠고기도 통관한다고 한다.
굴욕적 퍼주기 협상이다.
위험성을 자국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규정한 국제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야말로 졸속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 안정과 국민건강권을 맞바꾼 최악의 거래인 것이다.
실상을 정확히 알려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정부의 뒷북해명은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국민 전체의 건강권이 달려 있는 문제에 대해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했어야 할 정부가, 미국 측의 안전성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먹거리 공포가 가정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 정권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최소한 먹거리 걱정이라도 안하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재협상 등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안전대책없이 여론호도에만 나선다면 국민적 저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혁신도시 재검토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혁신도시 사업 재검토 입장을 공식화 했다.
중앙차원의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들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혁신도시 사업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뜻이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은 기존 혁신도시 사업의 틀을 완전히 흔드는 것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혁신도시 사업이 무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사람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하고, 틈만 나면 혁신도시 사업을 흔들기에 여념이 없던 이 정권이 끝내 혁신도시 사업을 무산시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게 됐다.
이것은 민심의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일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분명한 추진의지를 밝혀야 한다.
뒤로는 사업축소와 무산을 위한 계획을 꾸미면서, ‘특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지역주민들을 속이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김병국 수석 재산누락 관련
어제 민주당에서 국세청에 조사의뢰한 바 있는 김병국 수석이 재산신고에서 20억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전형적인 재산은닉을 통한 축소신고 방식이다. 청와대 수석들과 관련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재산의혹들을 보면서 이번 청와대의 재산공개 자체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드러나지 않은 축소와 은닉, 위장 재산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작정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의 취지를 조롱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일단 축소하고 은닉하고 조작해서 신고한 다음, 문제가 들어나면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하고, 시정조치 하겠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후안무치하다. 국민을 우롱하고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것이다.
이달 중순 예정된 청와대 비서관들의 재산공개는 더 심각하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항간에 이번 청와대의 3일 휴가가 불법 농지 소유 비서관들을 위한 ‘영농휴가’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어제 통합민주당은 이동관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고 김병국 수석을 국세청에 조사의뢰했다. 곽승준, 이봉화 차관도 공소시효가 지나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추상같은 민심의 심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들을 사퇴시키지 않는다면 이 정권은 회복 불가능한 불신임 정권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경고를 직시하라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하지도 못할, 해서는 안 될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적 반대와 저항도 충분히 예측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통신료를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인하하지 못했다. 영어몰입교육을 발표했다가 철회했다. 추경예산 편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가정내 냉난방 온도를 규제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했다. 문제 있는 있는 수석에 대한 경질요구를 외면하다가 결국 민심에 항복하고 말았다. 52개 품목에 대한 물가관리 계획을 밝혔지만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오기와 고집으로 밀어붙이려는 계획들이 국민들의 반대로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쇠고기 협상도 마찬가지다.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들은 쇠고기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란다.

2008년 5월 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