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3일 17시 1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한미 쇠고기협상 관련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치적 공세이고 정치적 뒷배경이 있는 것처럼 운운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지적에 대해서 반성하고 일촉즉발의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고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국민의 탓만 하는 것은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번 한미쇠고기협상은 불평등협상이다.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을 중단하거나 검역을 중단할 수 없다.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을 중단하거나 검역을 중단할 수 있는 주권을 반드시 찾아와야한다. 또한 동물성사료금지조처가 완전 시행되기 전에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되어서는 안 된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의 위험물질에 대한 완전한 대책이 없이는 절대 수입할 수 없는 조건들을 협상해야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쇠고기협상에 대한 협정문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농해수위에서 협정문이 공개되면 민주당의 공식입장을 밝히겠다.

2008년 5월 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