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4일 오전 11시 40분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어제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무려 2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모였다고 한다. 청계천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이다.

한나라당이 어제 촛불집회를 국민 불안을 볼모로 한 반미, 반정부 좌파세력의 음모로 규정했다. ‘극단적이고 불순한 정치투쟁, 선동획책’ 등 아주 섬뜩한 표현까지 써가며 음모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상식에 대한 테러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태다. 안전하니 값싼 쇠고기 먹으라는 정부의 강요가 불순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팽개치고 정권의 안정을 얻으려는 이명박 정권의 음모가 이번 협상 과정에 담겨있는 것이다. 쇠고기 협상 자체가 불순한 음모인 것이다. 국민을 협박하다니 적반하장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광우병 공포의 진원지는 한나라당이다. 지난 해 8월 3일 한나라당은 뼛조각 쇠고기 문제로 광우병 우려를 주장하며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까지 요구했었다.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수 만 명의 촛불집회도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도 모두 한나라당의 음모였다는 얘기가 된다. 국민을 반미, 반정부 투쟁에 나서도록 선동한 것도 한나라당이다. 극단적이고 불순한 정치투쟁을 조장한 것도 한나라당이다.

달콤한 휴가를 뒤로 한 채 아이들의 손에 촛불을 들게 만들어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한나라당은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당한 국민들의 요구를 폄하하고 모독한 것에 대해 반드시 석고대죄해야 한다.

■ 재협상 요구 관련

유일한 대안은 재협상을 통한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의 회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신속한 재협상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다. 오는 15일 쯤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이 최종 고시될 경우는 재협상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정권은 30개월 이하든 이상이든 내장이든 등뼈든 소머리든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수입을 허가한 소떼기 정권이다. 국민들의 불안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 정권에 있고, 그 방법을 국민이 나서서 일러 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를 무시한 채, 미국 농무성의 해명 회견을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면 더 큰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총체적 국정 혼란 관련

건강대란, 물가반란, 도덕문란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심란하다. 3난의 시대고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광우병 공포는 국민들을 엄습하고, 조류독감은 무차별적 확산 국면에 있는데 정부는 손도 못 쓰고 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품목의 물가는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급속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관리 물가의 반란이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해 주어야 할 청와대는 불법과 거짓으로 도덕불감증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책임을 두고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실책과 무능을 겸허히 사과하고 조속히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 북미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진전 관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북한은 1990년 이후 이뤄진 핵 문제 관련 자료를 미국 측에 넘겨주기로 합의했고, 핵 포기 의지를 확인시키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 해체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도 높아져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세가 급진전하는 격변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핵포기 의지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냉각탑 폭파 해체도 남의 집 잔치로 전락했고, 한국은 꿔 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된 것처럼 보인다. 속된 말로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다. 북한정부는 실리를 챙기는데 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내세우는데 왜 외면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에 있고, 10년간의 인내심을 통해 확보한 남북관계 주도권은 완전히 상실됐다. 이명박 정권의 기계적 상호주의와 남북관계에 대한 무지가 빚은 민족의 불행이다. 정확히 10년 전으로 회귀한 분위기다.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정세가 도래하는 격변의 시기에 미국만 바라봐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정부는 국제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는 우물 안 개구리식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이동관 대변인, 김병국 수석 사퇴 관련

국정난맥의 원인제공자인 부적격 수석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동관 수석의 영농계획서 조작과 언론통제에 이어 김병국 수석의 재산 누락 사실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갈수록 태산이다. 부적격 수석들 간에 얼마나 더 추해질 수 있는지 서로 경쟁이라도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다시 한 번 밝히건 데 이동관 대변인, 김병국 수석, 곽승준 수석, 이봉화 차관은 실질적으로 불신임을 당한 상태다. 사퇴를 한다고 해도 사퇴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다.

통합민주당은 물론 국민들이도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 대통령이 이명박이라는 말고는 단 한마디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휴가기간을 조용히 신변을 정리하는 시간을 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 6.4 재보궐 선거 D-30 관련

재보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통합민주당은 변화와 쇄신의 일관된 목표를 갖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쇠고기 굴욕협상과 물가폭등 등 총체적 국정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 정권을 보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견제야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

통합민주당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능한 대안야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변화와 쇄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다음 주부터는 후보 선정 등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착수할 것이다.

2008년 5월 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