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4일 14시 4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언제까지 무책임하고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고 거둬들이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야만 하나

정부의 면밀하지 않은 정책발표가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에너지절감대책으로 발표한 연비1등급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용주차장 주차료 할인문제도 결국 백지화되었다. 변명이 궁색한 것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설익은 정책을 함부로 내놔서 서민들을 설레게만 하고 결국은 실망을 시켰던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의 무책임하고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고 거둬들이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야만 하나. 비단 고연비차 통행료 백지화뿐만 아니고 이명박 정부가 보여줬던 오락가락 정책, 인스턴트 정책 발표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거듭 촉구 드린다. 그리고 이런 설익은 정책 때문에 국민들을 혼란케 한 책임라인에 있는 분들은 정부행정시스템에서 어떻게든 사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시장판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그렇게 불렀다가 안 되면 물건을 사지 않거나 팔지 않는 행위와는 다른 것이다.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 특별법 제정으로 쇠고기협상을 무효화시키고 재협상으로 가기위한 법률적 안내자가 될 것

미친 쇠고기 때문에 성난 민심을 정부에서 위로하지 못하고 있다.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딱 하나다. 국민들은 피부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입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국민과 정부와의 간극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 앞으로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된다. 통합민주당은 손학규 대표께서 밝혔던 대로 관련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특별법은 이번 쇠고기협상은 무효다, 그래서 재협상으로 가기위한 법률적 안내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특별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무효화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담아낼 수밖에 없는 특별법으로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다. 참고로 유선호 의원께서 낸 특별법은 의원 개인의 의견과 견해를 담은 법률이기 때문에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리된 법률은 아니다. 유선호 의원의 법률도 의미가 있다. 이후에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우선 절실한 것은 이번 협상이 실질적으로 발효되어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빨리 막아낼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다. 특히 이 특별법에는 더 검토를 해야 하지만 장관 고시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한미 간의 쇠고기 협상 문제가 실질적으로 정지될 수 있어서 법률적 다툼을 국내법과 국제법이 할 수 있는 지위로 특별법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 청문회를 통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해법을 제시할 것

농해수위 청문회가 5월 7일로 다가왔다. 이 청문회는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실체적 접근, 규명이 이루어져야하고, 검역주권을 핵심으로 한 협상과정의 문제점을 둘러싼 규명이 있어야한다. 세 번째로 이명박 정부가 무책임하게 핑계를 댔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약속된 것을 이행했을 뿐이라는 엉터리 항변에 대한 양 정부 간의 분명한 비교와 분석을 통한 시시비비판정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을 대변해야할 책임자들이 어떤 자세로 협상에 임했는지도 아울러 밝혀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상전문을 청문회 때 공개하겠다고 하니 그 협상전문을 분석해서 지금 알려진 것과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지금 아무것도 없다. 삼계탕 얘기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협상이라는 것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양국정부가 무엇을 가지고 만났는지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만났는지 그것을 보고 협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한민국에서 미국 측에 요구한 쇠고기협상 관련 요구사항이 흔적이 없다. 그래서 아예 요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요구를 했는지, 물러선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쇠고기청문회가 끝나면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내려서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야말로 항복문서에 대책 없이 사인한 이 협상이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선언을 하고 재협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놔야 될 것이다. 그것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제시할 정부와 정치권의 유일한 해법인 것이다.

■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한나라당이 야당 배후조종설이라는 흘러간 노래를 부르고 있다

국민들의 자발적 촛불시위에 대해서 그리고 인터넷상의 서명운동에 대해 한나라당이 그야말로 낡은 축음기를 틀어대는 듯 한 흘러간 노래를 불러대고 있다. 반미선동이라는 둥, 좌파준동, 선동 전문가들의 준동, 야당의 배후 조종설 등을 퍼트리고 있다. 마음 같아서야 우리 통합민주당도 길거리로 나가고 싶다. 정부가 위험하다고 하는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 생명에 아무 위험이 없다고 팔짱을 끼고 있는데 정부하고 무슨 대화가 되나 적어도 이 위험성, 위험의 가능성에 대해 인정을 하고 머리를 맞댔을 때 여야가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아우성인데 위험하지 않은데 왜 그러느냐, 위험하지 않은 것 가지고 왜 뒤에서 배후 조종하느냐, 이것 반미다, 좌파라고 얘기하는 한은 국민과 이명박 정부의 이 문제를 둘러싼 해결점은 아득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나가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치권에서 할 일이 있다. 그 직분을 다해서 국민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치권의 실천력으로 응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다.

■ 조류인플루엔자 대책도 걱정이 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대책도 걱정이 된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흔들리지 말고 허겁지겁 하지 말고 오만과 독선으로 무조건 국민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 AI대책도 빨리 대책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 드린다.

■ 정부는 쇠고기 수입개방의 심각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하라

미친 소 때문에 국민이 미칠 지경이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아우성인데 쇠귀에 경 읽기 같아서 국민들이 더더욱 미칠 지경이다.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 부수기와 같은 대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미칠 것 같은 지경에 빠졌다.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하루 빨리 깨닫고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국민과 호흡해서 이 쇠고기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당부 드린다.

2008년 5월 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