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7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쇠고기 청문회 관련
오늘 쇠고기 협상 청문회가 열린다. 건강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눈과 귀가 희망을 갖고 청문회에 쏠려있다.
정부의 입장을 강변하고 홍보하기 위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통합민주당은 국민의 편에서 굴욕협상, 졸속협상의 책임을 묻고 검역주권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따져 묻게 될 것이다.
정부는 어설픈 논리와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속일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서울대 정책용역 보고서 관련

서울대가 농림수산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해 40만 마리 이상의 소가 광우병 유사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에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충격적이다.
광우병 위험을 경고한 그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이 정권의 위선과 거짓이 더욱 충격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미국산 소가 안전하다는 미국의 주장만 그동안 해왔다. 미국 측이 제시한 근거만을 갖고 우리 국민들에게 미국산 소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본인들이 연구한 결과는 무시한 것이다. 주권국가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거짓말 정권이다.
광우병 위험을 입증할 수 없어서 협상을 이렇게 했다는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정권은 이 모든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권을 포기할 준비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서울대 정책용역보고서가 은폐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농수산식품부는 보고서의 내용을 반드시 밝혀서 진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 심재철 의원 망언 관련

어제 심재철 의원의 망언이 있었다. ‘절대’ 간과할 수 없다. 광우병 쇠고기 스테이크와 곰탕을 먹어도 절대 안전하다는 심 의원의 주장이야 말로 ‘심재철 괴담’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아예 대놓고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라고 말하는 분이 더 이상 국회에 있어도 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비판이 쏟아지자 ‘절대’는 빼겠다는 어이없는 해명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광우병 소는 먹어도 되나, 광우병 소는 ‘절대’ 먹으면 안된다는 말인가. 아마 국민들이 심 의원을 말을 듣고 광우병 스테이크를 먹었다가 광우병이라도 걸릴까봐 겁나긴 겁난 모양이다.
그러나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심 의원의 말을 믿을 국민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을 우롱한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 AI 전국 확산 관련

서울에서 사람에게까지 전염될 위험이 있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국민건강 초비상 상태다. 해당 구청의 늑장 대응도 문제지만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한심한 대처가 더 큰 문제다.
이 원인을 규명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무방비 상태다. 방역이 무장해제 당하고 정부의 기능이 정지된 느낌이다.
지난 4월 대통령이 ‘연례행사처럼 되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연례행사가 아니라 아예 일상행사가 되어 버린 것이다.
국민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쇠고기는 먹지 않을 선택권이라도 있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답답하다.
정부는 AI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을 조속히 미련해야 할 것이다.

■ 강재섭 대표 연설 관련

조금 전 강재섭 대표의 연설이 있었다. 집권 여당다운 책임감과 국정비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 건강대란, 물가대란, 정책혼란을 불식시켜 달라는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는 전혀 화답하지 못했다.
정권 출범 두 달 동안의 혼란과 무능을 남 탓으로만 돌리려는 태도로 일관한 점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준비 안 된 정권의 남 탓 타령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광우병 공포를 ‘괴담’의 문제로 치부하고, 국민 대다수의 불안감을 ‘위정척사론’에 비유하며 매도한 것은 간과할 수 없다.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권리에 대한 도전이다.
규제완화와 경제살리기 대책도 새로운 내용이 없는 재탕, 삼탕의 실효성없는 대책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으로는 배가 부를 수없다.
대선과 총선에서의 승리감에 도취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등한시한 책임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 점이 더욱 유감스럽다.
출범 두 달 만에 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국정지지율에 반영된 겸허하게 인정하고 국정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