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11일(일) 17:20
▷ 장  소 : 국회정론관

▲원내대표단, 통외통위 연석회의 결과브리핑
국회 통외통위, 원내대표단 연석회의가 있었다. 13일 오전 8시 30분에 통외통위원과 원내대표 간 2차 청문회 관련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13일 오전 9시 30분에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유예 및 재협상 촉구결의대회를 본청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야3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 연석회의를 13일이나 14일 중에 열기 위해 연락중이다. 연락이 되는대로 알려드리겠다.

야3당 대표, 정책위의장 연석회의에서는 장관해임건의안과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 헌법소원 및 장관고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국민의 편에 서서 쇠고기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길 바란다.
망국적인 졸속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 들끓는 문제제기와 분노를 정부가 너무 한심하게 대응하고 있다. 오만한 자세를 기본으로 해 산만하고 태만하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5일 정부에서는 5월 12~25일까지 국립수입과학검역원 부단장급을 단장으로 9명의 검역전문가를 미국으로 보내 우리나라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는 미국 내 작업장의 위생검역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은 수입 조건 발효 이후에나 이뤄질 것 같다. 정부관계자는 미 검역당국과 일정조율문제로 예정대로 할 수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출 선적 작업에 앞서 사전 검역적 성격의 활동은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미국에는 31개의 도축장이 있는데 9명의 검역전문가들이 미국에 가서 과연 효과적으로, 기동력있게 점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미국 내 현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문제제기를 무마하기 위해 졸속적으로 발표함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망국적으로 한 것도 지탄받을 일이지만, 국민에게 응답하는 방식도 너무 무성의하고 책임성이 없는 것 같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도 부수는 정부의 이런 행태는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렵다.

미국은 최근 관보를 통해 발표를 했다. “30개월 미만 소는 도축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료로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에는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미국이 속였거나, 정부가 기본적인 점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허위사실이 입법예고 됐기 때문에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가 강화된 선언만으로도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밝혀졌기 때문에 재협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용어가 재협상이든, 협정안을 개정하는 것이든 간에 그럴만한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감추려 하지 말고,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이 사안을 재협상의 조건으로 미국에 제시하길 바란다.

2008년 5월 1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