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인가, 정권홍보위원장인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는 버젓이 참석하고도 법이 정한 의무인 국회 업무보고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은 고사하고 국회 업무보고조차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이다.
방통위가 앞으로 정권 홍보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노골적인 선언과 다름없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 위원장이“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홍보나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한 다음날인 7일 방통위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쇠고기협상관련 댓글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결국 언론홍보나 대응 미흡에 대한 조치가 압력행사로 나타난 것이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은‘필요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그‘필요한 경우’가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정권 홍보용 언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위원장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통령 곁에서 측근 정치를 계속 할 것이라면 방통위원장에서 즉각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2008년 5월 13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