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13일(화) 14:40
▷ 장  소 : 국회정론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들끓고 있는 민심을 넘어가고자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오전 브리핑을 드렸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이 한승수총리 담화를 지지하고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두가지 점의 분명한 정부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 첫째, 미무역대표부 대표 성명만으로 과연 효력이 발생하는지 밝혀야 한다. 둘째, 이미 양국 간 합의한 FTA 내용 중 협정 투자자와 국가간 직접소송제(ISD)를 용인한 부분에 대해 FTA 협상중에 이 부분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미무역대표부 대표가 "광우병이 발생시 수입 중단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말을 수용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협정과 같은 내용으로 협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 이렇게 진입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묻고 싶다.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는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통상 마찰이 있더라도 수입중단하겠다는 농수산식품부장관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쇠고기 협상문에 있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중단할 수 없는 조치가 있고, FTA에서 투자자와 국가간 직접소송제도가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카겔과 같은 쇠고기 회사가 한국에서 한국 자본과 컨소시엄을 하던지 국내에 진출했을때 만약에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을 하게 되면 카겔이라는 회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 협정문에서도 즉각 중단할 수 없고, FTA에서는 직접소송을 보장했기 때문에 카겔이라는 회사는 '어느 협정에도 우리가 수입 중단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우리는 꼼짝없이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게 된다. 이것이 통상마찰이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국에서 답변을 하던지, 대한민국 정부가 답변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이 수용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쇠고기 논란은 끝났다”고 종식을 선언했다. 미무역대표부 대표의 성명 한 장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의 민심이 들끓는 쇠고기 문제가 종료됐다고 선언해 버린 것이다.

광우병이 발생했을때 수입중단 문제만으로 국민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쇠고기를 들여오는 과정과 협상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전혀 지켜내지 못한 망국적인 졸속협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부 협상문에 보면 어떤 안정적인 조치도 없다는 것이다.

몇가지 사례를 들면 오역에 따른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치에 대해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을 인정하고 쇠고기 협상 전문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 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전혀 안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대한민국은 정부는 거꾸로 해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강화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완전 개방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 협정이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다. 미국이 관보에 수록된 내용대로 실질적인 사료 완화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공표한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SRM 광우병 위험물질을 도축했던 도축장에 대해 발견해도 정부는 한번은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캐나다산이든 미국외 나라에서 들여와 미국에서 100일동안 사육하면 미국 소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협상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내 육류 사업장에 대한 승인권이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에 있었지만 상실했다. 미국에 양보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작업장에 소 구입기록을 2년이 지나면 폐기하게 되어있는데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10여 가지의 안정성의 문제를 이미 통합민주당과 사회단체는 문제제기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분석이 돼 광우병에 노출된 쇠고기협상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발생 후에 수입중단하겠다는 것도 실효적 가치에 대해 의심이 간다. 하지만 발생 이전에 대한민국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간과한 것이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이 미무역대표부 대표 한마디로 민심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들끓고 있는 민심을 넘어가고자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민간 독재로 회귀하는 듯한 이명박 정부
경찰이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를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경찰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 경찰의 고민은 알겠다. 민간 독재로 회귀하는 듯한 이명박 정부의 등쌀에 대한민국 경찰이 경찰의 권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 경찰의 이성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광우병 촛불집회는 누가 보더라도 폭력집회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집회이다. 경직되고 건조한 법 해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집행을 할 경우 통합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문제 외에는 대한민국은 현안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는 쇠고기 문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해결책을 강구도 해야 하지만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제발 등한시하지 말고 심사숙고하고 현명한 자세로 임해달라.

▲언제까지 인스턴트식, 내지르기식의 정부정책이 계속될지 걱정된다.
교육관련 정책에도 정부가 실수를 한 것 같다. 소위 말해 숙성되지 않은 인스턴스식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유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대학(WCU)' 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문제는 1650억이 올 하반기에 집행된다는 것이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인 2~3달 안에 석학을 모셔와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 석학은 백수가 아니다. 굉장히 바쁜 분들이고, 연구에 몰입한 분들이고, 후학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다. 지금 시작해 외국 석학을 2~3달 안에 외국 유수 석학을 모셔 온다면 아무리 능력있는 대학이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최소한 1년,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외국 석학을 국내에 모시는 과정을 이렇게 2~3달 만에 발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언제까지 인스턴트식, 내지르기식의 정부정책이 계속될지 걱정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숙성시키고 진지하게 국민에게 내놔야 한다.

2008년 5월 1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