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13일(화) 16:50
▷ 장 소 : 국회 정론관

❏ 대선 고소고발 대책회의 결과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선 고소고발 관련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2007년 진수희, 정두언 의원 등은 김경준 소환의 숨은 공신은 여당 의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김경준 기획입국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분 들은 이후 단 한 줄도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소환하지 않고 통합민주당 의원들에게만 집요하게 소환 요청하는 것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BBK 수사 문제는 형사고발할 사안이 아니라 정치공세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답변해야 한다. 통합민주당은 정형근, 진수희, 정두언 의원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조사하고 이뤄지고 있는 지 궁금하다.
어디서, 어떻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김경준 씨의 입국을 기획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남의 티끌을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마저도 편파수사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한나라당 임두성 당선자 전과기록 누락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한나라당 비례대표 당선자인 임두성 씨가 전과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나라당도 검증하지 못했고, 중앙선관위도 검증하지 못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서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 서민경제 위협하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영화 우선 대상으로 지정된 공기업을 보면서 정부가 서민경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경쟁체제가 서비스 확대와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시장만능주의 신봉 정권만의 장밋빛 환상일 뿐이다.
우선 대상 공기업들은 국민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문으로 기업으로서는 무한정 이윤추구가 가능한 공기업들이다.
전기, 가스, 난방 부문의 민영화가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유럽의 전기 민영화 사업의 사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민영화의 수혜자는 극소수고, 피해자는 전 국민이 될 것이다.
결국 밀어붙이기식 공기업 민영화는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인 것이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초래한 물가폭등으로 서민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 정상화의 기본 전제는 국민생활안정이다.
서민경제의 희생을 담보로 한 공기업 개혁은 중단되어야 한다.

2008년 5월 1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