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14일(수) 11:4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소송 취하의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BBK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를 상대로 2004년에 제기한 LKe뱅크 투자금반환 소송을 최근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은 청와대 김백준 비서관이다. 그리고 김백준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김재수 LA총영사이다. 왜 취하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LKe뱅크 투자금 100억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지금까지 진행해왔는데 이제와서 이명박 대통령 측이 소송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 측근은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들어가면서 개별적으로 소송할 이유가 없어 취하했다고 했다. 100억이라는 거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해왔는데 변호사 비용이 101억이 넘는단 말인가?

김경준씨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기존 진술과 주장을 뒤엎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품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주목하고 있다. 소송 취하의 배경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있다.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대가로 김경준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고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 올 것이다. 이런 행위는 과거 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던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사례인데 아니길 기대한다.

▲김성이 장관은 수입 소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내정 단계부터 말 많고, 탈 많았던 분이다. 그야말로 당시 김성이 내정자에 대한 문제는 백화점처럼 다양했다. 지금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항간에는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라는 말도 있었다. 김성이 장관은 “지금까지 30개월 안되는 소를 먹는 줄 몰랐다. 사람들이 잔인해졌다. 소도 엄연한 생명인데 10년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맞는가?

지금까지 30개월 안되는 소를 먹는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장관을 우리는 장관으로 두고 있다. 소도 생명체인데 10년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는 새끼를 2마리 정도 낳으면 36개월, 세 마리 정도 낳으면 50개월이다. 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소는 그야말로 암소이거나 젖소다. 보통 평균 50~60개월이 넘는 소이다. 대다수 수입예정인 소는 5년, 6년 심지어 7년, 8년이 넘는 소다. 모두 암젖소다. 숫소는 30개월이 넘어가면 600kg가 넘는다. 사료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도축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독야청청 나홀로식'으로 생명론에 불을 지폈다. 장관의 무지함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되돌아 봐야 한다.

▲한나라당은 거울을 보면서 ‘역사에 큰 죄를 지을 것’이라고 독백한 것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FTA청문회가 쇠고기 청문회로 변질됐다. 통합민주당이 국익을 무시하면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고 했다. 안하무인,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끝까지 재조정하자는 야당의 행위를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 역사에 큰 죄를 지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과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는 거울보고 말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스스로가 거울을 보면서 ‘역사에 큰 죄를 지을 것’이라고 독백한 것이라고 국민은 받아들인 것이다.

김현미의원의 대선 당시 김윤옥여사 명품시계 소송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부장판사께서 “김현미의원 개인 명의로 사과하겠다는 조정안을 내놨으나 김윤옥여사 측에서 민주당 명의로 공식사과하라고 요청해 결렬됐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현미 의원에게 확인한바 사실과 다르다. 당시 매장 판매원과 당의 당직자가 대질 신문을 해 ‘판매원이 시계를 팔 욕심에 당직자에게 명품시계라고 말했다’는 진술에 대한 양측의 공방 이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미 의원의 말씀대로라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2008년 5월 1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