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15일(목) 10:45
▷ 장  소 : 국회정론관

▲원내대책회의, 통외통위 연석회의 결과브리핑
농해수위에서 통합민주당 위원들이 오늘 농해수위 회의 소집요구를 할 예정이다. 돌아오는 월요일 농해수위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지금 쇠고기 문제와 함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AI 확산 문제, AI 차단, 사후 대책문제를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폭등하고 있는 비료와 사료값 문제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소집요구에 응하길 기대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저질러 놓은 무책임한 쇠고기 협상에 국민이 직접 나서서 수습하고 있다. 고시연기는 재협상을 통해 100%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 받게된 결과를 교정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당황한 집권세력이 물타기를 계속해 왔다. ‘괴담이다. 배후가 있는 것 같다. 처벌하겠다.’ 급기야 어제는 ‘쇠고기에 억매여 민생법안 처리가 안되는 것이 통합민주당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리고 오늘 전 상임위 소집요구를 하기 위해 회의를 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그런데 농해수위 소집요구를 통합민주당이 한다면 한나라당은 안상수 대표의 발언이나 대변인 논평에 입각해서 봤을때 거부해서는 안될 선행 발언을 한 것이다. 소집요구에 응하길 기대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
빠르면 오늘 중으로 재협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국내법적 수단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개정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미 통합민주당 최성의원이 발의했다. 내용을 좀 더 보강해 통합민주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 하게 될지는 결정이 안됐지만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해 왔다. 그리고 ‘재협상은 없다’고 했고 ‘고시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했다. ‘쇠고기 협상은 손해보는 협상이 아니다’고 했다. ‘과학적 기준에 근거해서 했다’고 했다. ‘국민의 건강권 지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재협상은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단언했다. 국민 어느 누구도 정부의 이런 자세에 신뢰하지 않았다. 분노는 더 증폭했다.

정부가 불 끄기용으로 고시를 연기했다고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기대하고 싶다. 고시연기가 임기응변이 아니라 미국과 진지한 수면 아래 대화를 통해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해석하고 싶다. 실제 진정성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했을때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문제가 단순히 한 분야에 미국과의 사실상 통상교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 전제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정상적으로 빠른시일 내에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싸여있는 민생현안, 과거로 퇴행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국회라면 모든 점을 감안해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길 바란다.

▲한승수 총리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간 성명서로 전향적 재조정이 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미국무역대표부가 고시연기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18일 맺은 협상을 일시 연기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한다”고 사족처럼 붙였다.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는 표현했다. 이것은 무역대표부의 대표 성명과 내용상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헤이멀 미국무역대표부 대변인은 “한국이 협정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고,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도 “협정 이행을 지연시키는 것은 양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은 한승수 총리 담화에 대해 지지하고 검역주권은 이미 실제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도움을 주는듯한 대표의 성명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고시를 연기하고 나니 ‘미국의 국익에 집중해 매우 실망스럽다. 경제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 사실상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승수 총리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간 성명서로 쇠고기 문제가 전향적 재조정이 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조치, 공식적인 조치를 통한 재조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오는 18일, 19일 한미일 3개국 수석대표가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어 북핵 신고 문제를 집중 협의한다고 보도되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에 대해 완전하다는 잠정평가를 내리면서 북핵문제가 급진전되는 양상을 보고 있다. 핵신고 단계를 마무리 짓고 핵폐기 단계로 이행될 수 있는 6자회담이 곧 재기 될 것이라고 관측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권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과정에서 과거 정부가 했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상기할 필요가 있다.

책임없는 워딩으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이다. 북핵 문제가 급진전 되다보니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지 않고, 과거에 구축됐던 신뢰마저 일거에 무너트리는 행위와 발언으로 대한민국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미국을 방문해 대북방송 주최들에 대한 지원논의를 공개적으로 했었고, 일본을 방문해서는 6자회담에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이미 논의해서 폐기해 버린 일본인 납북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일본을 두둔해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비핵개방3천에 대해 지나치게 강요하는 듯한 행보를 해 왔다.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 관련 발언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남북의 신뢰를 깨졌고 과거에 쌓아놓은 토대가 무너졌던 것이다.

북한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지나친 말로 중대한 표현을 했던 것이다. 북한이 받을 리가 만무했다. 지금은 북핵문제가 급진전 되고 있다. 책임을 느껴야 한다. 지금이라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을 되찾은 무엇인지 숙고하고 대책이 무엇인지 행동해야 한다.

2008년 5월 1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