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15일(목) 16:10
▷ 장  소 : 국회정론관


▲이명박 정부는 북한 식량지원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
정부가 식량문제가 시급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직도 상호주의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 빨리 입장을 정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한다. 미국도 식량지원을 사실상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에 브리핑을 드렸지만 식량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북한이 요청해야 한다는 식의 조건을 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문제 진전과 같은 유의미한 변화의 움직임에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안그래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를 푸는 모습에 걱정을 많이 했다.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쌓여 왔다.

식량지원문제까지도 이명박 정부가 무능한 정부라는 것으로 입증된다면 국민으로부터 쇠고기 문제 등으로 실추된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하루빨리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정하고, 행동에 옮기길 촉구드린다.

모 일간지에서도 보도가 됐고, 어제 청문에서도 불거진 문제인데 미국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부위물질로 분리된 부위가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의 답변도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둥거렸다. 미국 농림부 SRM으로 분류한 부위를 우리가 왜 수입해야 하는가? 그러고도 협상이라고 우길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을 구박하는 듯한 정부의 모습, 국민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팥쥐 엄마가 콩쥐를 대한 듯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된 부위까지도 수입을 서슴치 않고 국민에게 먹으라고 하고, ‘국익을 위한 협상이었다’고 강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은 팥쥐엄마 같다.

미국마저도 북한 식량지원 문제를 사실상 행동에 옮기고 있다. 한미 관계가 이명박 정부가 자랑하듯 돈독해졌다, 전략적 동반관계가 격상됐다고 자랑했던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식량지원 움직임에 대해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것도 남북문제 특수성도 특수성이지만 식량위기에 처한 북한의 인도적 지원마저도 자린고비처럼 머뭇거리는 상호주의에서 빨리 헤어나야 동포에 대한 팥쥐엄마 같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책임총리제 강화와 정책특보 신설을 검토 관련
한나라당이 책임총리제 강화와 정책특보 신설을 골자로 국정쇄신안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개편안때 충분히 지적한 문제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안은 국무총리의 국무조정기능이 상실된 안이었기 때문에 과거 권위주의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수차례했다.

총리를 자원외교나 하는 것으로 총리의 역할을 격하시킨다면 총리가 산업자원부 장관보다 못한 것이다. 광우병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안보이던 한승수 총리가 갑자기 담화문을 갖고 나타나 의아했다. 그럴 정도로 총리의 실질적인 역할이 과거 정권에 비해 현저히 격하됐다. '광우병 문제로 정국이 들끓고 있는데 총리는 자원외교하러 외국에 나갔다'. 물론 필요한 일이고 예정된 일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무총리로서 제대로된 기능이 보장되고, 그에 충실하면서 자원외교하는 것과 오로지 자원외교만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무조정기능이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정부개편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독단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정책특보 신설도 청와대 정책실을 폐지한다고 했을때 정책을 필터링하고 논의하고 견지할 수 있는 정부 내의 시스템이 사실상 약화됐다고 지적했었다. 그 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지금 와서 책임총리제 강화와 정책특보 신설을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한나라당이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시간을 낭비한 것이고 대한민국이 좌충우돌한 아픔을 겪어야 했던 시간이었다. 야당의 목소리, 국민 목소리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한나라당이 얻길 바란다.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통합민주당은 어제 백성운 고양일산갑 당선자와 백성운 당선자의 일산 식사동 지역 책임자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책임자는 2008년 3월 24일 저녁 7시 일산 식사동 식당에서 유권자 4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백성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고, 이후 자신의 카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에 기부행위 제한,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에 해당한다. 증거와 증인이 분명한 만큼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경기도 양주 동두천 김성수 당선자가 선거홍보물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모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모 대학의 비상총학생회장으로 지냈고 민주화 시위로 두차례 구속됐다고 기재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김성수 당선자가 회장으로 지냈다는 1974년에는 통합민주당 조성우위원장께서 총학생회장으로 지냈다. 민주화운동으로 두차례 구속됐다는 것은 전과 기록을 떼도 나오지 않는 것을 구속됐다고 허위로 기재했다.

이 역시도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렇게 명백한 혐의와 근거가 제시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해태하거나 속도 있는 수사를 게을리한다면 안그래도 편파수사하고 있다는 국민의 지적에 대해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18대 상임위 구성 협상 관련
김정훈 한나라당 공보부대표께서 상임위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회담에 대해 브리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정치적으로 한점 활용하겠다고 하면 옳지 않다. 사실상 협상은 결렬됐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주로 얘기가 된 것은 두가지 문제이다. 애초 예정된 시한이었던 16일 이전까지 타결이 어렵지 않느냐는 양당 협상단이 공감했다.

첫째, 방통위를 국회 운영위 소관으로 하자는 한나라당 주장과 운영위는 겸임 상임위이고,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이고, 부대표가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전문전인 업무를 가져오긴 애시당초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그래서 합의하지 못했다.

둘째, 환노위를 다른 상임위로 각각 결합시키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통합민주당의 의견에 그럴 수 없다는 한나라당 의견이 충돌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환노위를 폐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 이런 식의 표현은 옳지 않다. 환노위의 명칭은 없어지지만 환경관련 상임위 업무와 노동관련 상임위 업무는 다른 상임위에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는 어려운 것이다. 정치공세를 해서는 안된다.

환경과 노동은 업무적 연관성 때문에 환노위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환경과 노동으로 따로 만들기엔 외소한 상임위기 때문에 결합한 것이다. 통외통위의 경우는 통일부와 외교 업무가 밀접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어 통외통위로 결합한 것이다. 통외통위는 내용적 연관성 때문에 두부처가 합쳐진 상임위이고, 환노위는 기계적 결합의 필요성 때문에 합쳐진 상임위다.

노동업무가 행정안전부로 가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로 갔을 경우 지금 환노위보다 훨씬 더 업무적 연관성이 많다. '노동과 보건복지가족', '행정안전부와 노동부'의 관계도 환경부보다 훨씬 더 많다. '행정안전부와 노동부'의 관계도 환경부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가 아니고 적절한 파트너를 찾아서 업무적 연관성을 찾아 효율성 있게 재편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공세 할 감이 아니다. 이 부분의 논의 과정에서도 정치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못하고 결렬됐다. 특히 환노위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인 여러분도 환노위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다 적절한 연관관계를 갖는 상임위와 결합하는 것이다는 점을 관찰해 주길 바란다.

2008년 5월 1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