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촛불문화제 변상금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가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주최 측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장소를 무단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주최 측은 사전에 구두로 허가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주최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울시가 말을 바꾼 것으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며 뒤늦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서울광장은 서울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곳에서 중앙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는 행사를 했다고 해서 변상금 운운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자치단체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청계천과 서울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조금이라도 지켜보았다면 서울시는 60여만원 변상금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는 성난 민심을 자극하지 마라. 

2008년 5월 15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