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16일 11: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6.4 재보궐선거 후보자 인준이 있었다. 기초단체장에는 경기 포천시 이병욱, 강원 고성군 신명선이다. 다음으로 광역의원에는 부산 수영 제2지구 최승호, 충남부여 제1지구 장태갑이다.
기초의원에는 충남 천안 다지구 황천순이다.

■ 쇠고기 협상 관련

앤디 그로세타 미국 축산육우협회 회장이 이미 지난 2월에 한미 쇠고기협상이 총선 때문에 미뤄지고 있을 뿐 타결을 돨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태식 주미대사는 지난 3월 말 네브라스카 등 축산업 집중 지역을 방문해서 쇠고기 전면 시장개방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민만 몰랐다. 어처구니가 없다.
일개 미국 축산업자가 총선과 쇠고기수입재개 같은 국내 정치현안 뿐만 아니라 대외비인 대통령의 외국방문까지 2달 전에 훤히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로세타 회장의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정부는 애초 15일 고시하기로 했던 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늦췄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미 축산업계간의 사전협약 의혹이 드는 것으로 당연한 일이다. 한국 정부와 미 축산협회간 모종의 거래가 의혹만은 아닌 것 같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치적 목적으로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거래한 ‘쇠고기게이트’다. 이 게이트의 진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

■ 김문수 지사 광교 특혜분양 공언 파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삼성연구원에 대한 아파트 특혜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인지 기업의 경기지사장인지 알 수가 없다. 국토해양부는 경기도가 요청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한다.
역시 강부자 정권다운 반서민적 발상이다. 청약가점 1점이라도 높이려고 노심초사하는 무주택 서민들로서는 분통터지고 허탈한 상황이다. 참으로 잔인하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다.
특혜분양 보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한나라당 정권의 지독한 편견이다. 대기업 직원들이 서민들의 희생을 대가로, 교통, 생활상의 편의까지 보장해 주어야 할 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 자체에 서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금융, 세제 특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자체는 대기업 직원들에게까지 분양특혜까지 주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대기업특혜의 천국이 되고 있다. 이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 정권은 물가고통, 사교육비 고통, 먹거리 고통에 이어 주택문제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혜택은커녕 희생만 강요하는 정권이다. 서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대기업 특혜분양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 기관장 교체 압력

오늘 법사위가 열린다. 감사원장 및 일부 감사위원에 대한 정권 차원에 사퇴압박의 진위를 따져볼 것이다. KBS 이사에 대한 조직적인 사퇴압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 사정정국도 조성되고 있다.
잘 각색된 시나리오 한편을 보는 것 같다. 공기업 사정은 마치 군사작전 하듯 이뤄지고 있다. 사퇴 압박, 여론몰이, 대대적 사정의 계획된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전형적인 5-6공식 정치보복성 사정이다. 전 정권에서 일했다는 것 자체가 주홍글씨가 되어야 하나.
공기업 개혁을 빌미로 정치보복성 사정에 나선 것이라면 중단해야 한다. 통합민주당은 정치보복성 사퇴압력의 진상을 밝히고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8년 5월 1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