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16일(금) 11:00
▷ 장  소 : 국회정론관

▲바람직한 국가지도부의 모습을 찾길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지난 10년의 그늘이 크고 그 뿌리도 생각보다 깊다”고 하셨다. 하루 전에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다. 대통령께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소통하겠다는 말씀이 진실이라면 우선 국민이 정부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습관부터 가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모두 남 탓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잘해도, 자신의 잘못이 없어도 ‘모든 게 내 탓이요’라고 생각하고 해결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지도부의 모습이다. 원인을 과거정권에서 찾는 버릇은 고쳐야 한다.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 잘한 정책이 무엇인지 눈뜨고 찾아 잘한 것은 계승시켜야 한다. 그러다보면 지난 정권이 소홀히 했던 부분은 나타나는 것이다.

▲경찰의 무모하고, 반국민적인 행태를 경고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섬기는 정치, 섬기는 리더쉽’을 믿고 싶다. 그런데 어떠한가?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소통하겠다고 하고 미친 쇠고기 때문에 미칠 지경이 되어버린 국민이 쇠고기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공권력을 동원에 사실상의 탄압을 하고 있다. 수업중인 학생을 경찰이 불러 조사를 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는가? 사고는 누가 치고, 그 수습책을 부탁하는 학생을 수업시간에 불러 조사하는 정권의 행태를 보고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고 소통하겠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경찰의 이런 행위, 어청수 청장의 연이은 강경발언, 국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황당무개한 자세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소통과 섬기는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허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사한 경찰관을 문책하기에 앞서 경찰관이 자의로 한 것인지, 경찰청 상급라인의 지시에 의해 한 것인지, 더 높은 책임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할 일이다.

어청수 청장에게 엄중히 충고 드리고 싶다. 지금 가까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신의 문턱을 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경찰의 신뢰, 축적물을 일거에 없애는 일을 청장이 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겠다. 경찰의 이런 무모하고, 반국민적인 처사는 중단해야 한다. 어청수 청장은 마지막 경고로 해석해 주길 바란다.

학생을 수업시간에 불러 조사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야당이 침묵하기를 바란다면 오산이다. 제도권 안에서, 의회 안에서, 정당정치 틀 안에서 쇠고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전제와 원칙을 경찰이 허물어트리지 않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홍보비용만 8억?
쇠고기 문제는 암초같다. 바다 위에 떠있는 조그마한 바위가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산과 같은 바윗덩어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암초같다. 전통문이 공개되어야 한다. 쇠고기 타결 협상을 전후로 오갔던 전통문을 공개해야 한다.

OIE 기준에도 맞지 않는 부위를 수입하기로 타협했다. 미국 농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부위도 수입하기로 협상한 대한민국이다. CNN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검역체계, 위생시스템이 엉망”이라고 했다. 검사위원도 부족하고, 축산업계 로비 때문에 정치권이 안전성은 뒤로 한 채 축산업계를 대변하게 급급하다고 한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언론을 통해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비용만 8억을 썼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미국방송은 불안하다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런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쇠고기 협상 전통문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쇠고기 사전 밀약설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태식 주미대사가 3월 말에 이미 쇠고기 타결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할 것이라고 미국의 네브래스카 주지사 등을 면담하면서 밝혔다고 축산협회 소식지에 나와있다. 해명해야 한다. 무조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축산업계를 정부차원에서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든, 전통문을 소상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김성이 장관이 이번 쇠고기 협상의 책임라인은 농수산식품부가 아니라 외교통상 쪽에 있다는 발언은 심상치 않은 발언이다.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무지와 잘못된 대응방식, 협상의 오류는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질적인 주도한 라인 또한 면책하기 어려울 것이다.

엉터리 쇠고기 협상해 놓고 사고 친 사람이 큰소리치고, FTA까지 갖다 붙여 쇠고기 정국을 모면하려 꼼수를 쓰고 있다. 미국에서 금지하고 있고, OIE도 금지하고 있는 부위까지 수입하는 대한민국 정부, 사전에 쇠고기 수입에 대해 미국정부에 사실상 통보한 사전 밀약설은 믿을 수 없다. 이러다가 대통령 빼고 모두 바꾸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두렵다.

▲대한민국 국회에 비준해 달라고 연일 떠드는 이명박 정부, 앞뒤가 바뀌었다.
통합민주당은 FTA와 쇠고기 협상에 대한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망국적 쇠고기 협상이 아니었더라도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FTA는 내용적으로 찬성한다. 국회 비준시기에 두가지 전제는 ‘피해분야의 보완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하고, 미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이다. 쇠고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상황변동 요인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행정부에서 의회에 FTA 비준안을 넘기지 않았다. 심지어 정치권에서 하지 말자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왜 대한민국 국회가 먼저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쇠고기 문제를 엉터리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FTA와 쇠고기 문제를 연계시켰다. 쇠고기 문제를 엉터리로 협상해준 대한민국 정부라면 FTA를 연계시킨 미국을 향해 “쇠고기를 100% 양보했으니 미국 의회에서 비준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대한민국 국회에 비준해 달라고 연일 떠드는 이명박 정부, 앞뒤가 바뀌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에서 수정보완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과서 좌파시각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런 사고 자체가 교과서를 이념의 문제로 보는 교육과학부의 시각이 담겨있다는 것이 서글프다. 교과서에 사실에 충실했는가, 아닌가를 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자신들의 보수, 수구적 시각에서 과거 역사에 대해 평가한다면 아마 싹 바꿔야 할 것이다. 아니다 다를까 부분 수정 작업 외에 전면 수정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지켜보겠다. 그러나 이것이 현정권 이념적 잣대로 객관적 역사사실조차도 왜곡된 정부주도의 뉴라이트 교과서가 나온다면 통합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6.25전쟁에 대한 서술을 예로 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검증한 것 아닌가? 어떻게 작년과 올해가 다를 수 있는가? 내용을 보면 분명 6.25는 남침이라고 했다. 그렇데 이렇게 생트집을 잡고 있다. 근현대 사회교과서를 고친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권의 냉전적, 수구적 편향된 시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기 위함이라면 좌시하지 않겠다.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에서 수정보완하는 것은 말리지 않겠다.

2008년 5월 1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