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16일(금) 16:15
▷ 장  소 : 국회정론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하겠다는 대통령은 미국과 협의는 하고 있는가?
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장관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시를 연기한 것은 애석하게 생각하고, 협정은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는 세계에서 최고의 품질이고 안전하다. 이보다 안전하고 품질 높은 쇠고기는 없다”고 했다. 고시 연기한 것이 애석하고, 협정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광우병이 발생할 시 수입 중단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과 미국이 무역대표부 대표의 성명을 빌어 지지한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구체적인 신뢰가 갈만한 조치의 흔적은 없다.

결국 미국 상무장관의 이야기는 수사는 많은데 수입중단 문제까지 가시적 조치를 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라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미국과 협의는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지, 노력하고 있는지 찾아볼 길이 없다.

설령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라는 최악의 카드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쇠고기 협상은 전반적으로 잘못된 협상이기 때문에 수입 중단에만 몰입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 조차도 미국 상무장관은 아무 화답을 하지 않았다.

상무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자랑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신문에 광고했던 내용과 흡사하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세계인이 즐기는 쇠고기 컨셉'을 국민의 세금으로 광고한 것을 상무장관이 카피한것 같은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똑같은 쇠고기 예찬이었다. 국민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 정부만이 가장 안전한 쇠고기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것이 한미 동맹의 일그러진 모습이 아닌가 싶다.

▲FTA 비준은 미국의회와 한국 국회가 함께 치러야 한다.
심재철 한나라당 수석부대표께서 “FTA를 17대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했다. 한나라당이 파상적으로 말하고 있다.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FTA를 며칠 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불을 지피고 있다.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이 파상공세를 하고 있다. 옳지 않다.

FTA를 굳이 연기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FTA 비준마저 대한민국 국회에서 해준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협상 무기가 없다. 쇠고기 문제와 별도의 문제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미국의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면 된다. 왜 아우성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물타기라면, 이것이 쇠고기 급한 불 끄기라면, 이것이 국민의 불만과 분노를 돌리기 위한 전략적 술책이라면 더욱 안타까운 것이다.

심재철 수석부대표께서 “한미 FTA를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18대에 처리하라는데 이는 시험 준비는 갑돌이가 하고, 응시는 을순이가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 FTA 국회 비준이라는 숙제는 미국의회나 한국 국회가 공히 갖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만 해서도 안되고, 미국의회만 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이 시험은 미국이과 한국이가 같이 봐야하는 것이다. 왜 한국이만 보고 미국이는 나중에 봐도 된단 말인가? 갑돌이가 준비하고 을순이가 치루는 시험이 아니라 이 비준은 미국의회와 한국 국회가 함께 치뤄야 할 시험이기 때문에 서로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상임위 재조정 문제 관련
심재철 수석부대표께서 상임위 재조정 문제와 관련된 양당의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재철 수석다운 비판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하지만 적어도 한나라당이 방통위를 국회운영위에 소속시키자는 것에 아무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결렬의 중요한 요인이다. 또, 상임위 재조정문제는 전체를 놓고 여야가 합의해야 할 사안이다. 개별적으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방통위를 운영위에 소속시키겠다는 것은 언론장악 음모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운영위는 겸임 상임위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안을 다루기 어려운 상임위다. 운영위는 원내대표를 포함해 각 당의 원내지도부로 구성된 운영위다. 따라서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어떻게 이런 운영위에 방통위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소속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대통령이 직접 다수가 된 한나라당과 교신하며 완벽하게 방통위 관련 업무를 장악하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왜 멀쩡하게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문광위와 같은 상임위를 두고 운영위와 같은 겸임 상임위에 소속시키겠다는 것인지 그 말씀부터 듣고 싶다.

여성위 관련해서는 통합민주당도 전체적인 상임위 재조정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마치 폐지쪽으로 합의가 된듯 말을 하는 것은 무례한 짓이다. 여성위는 폐지하기로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FTA 비준 동의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무례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짓이다.
한나라당이 FTA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말이 되는가? 23일이면 사실상 국회는 끝나게 된다. 그러면 퇴임을 일주일밖에 남기지 않은 의장에게 FTA를 처리해 달라고, 그것도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의장을 배출할 것이고, 다음달이면 18대가 개원한다. 그리고 한나라당 스스로 미국 상황이 대선과 맞물려 올해 안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비준 동의안을 직권상정하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퇴임하는 의장 등 뒤에서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무례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짓이다.

비준 동의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시기를 탄력적으로 보자는 것이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18대가 개원하고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한미 FTA와 같은 비준 문제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했을때 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겠는가? 그래서 이는 합의 처리해야 하고,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이미 확인된 사안이다. 시기의 문제이다.

통합민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문제이고, 시기 판단에 대한  갈등만이 있는 문제다. 18대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합의 처리에 큰 문제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쇠고기 문제로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FTA를 끄집어내 유례없이 국회의장 직권상정하라고 아우성치는 것은 무례함과 호들갑 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한나라당은 자중해 달라.

2008년 5월 1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