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18일 11:45
□ 장소 : 중앙당 2층 브리핑룸

■ 정부 홍보대책회의 관련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홍보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각 부처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방송에 대한 고소고발, 광고협찬 차별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이 논의됐다고 한다. 말이 홍보대책회의지 언론검열회의를 한 것이다. 언론사통폐합을 하던 1980년의 국가보위비상대책 회의를 보는 것 같다.
이것은 언론 길들이기를 넘어선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언론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 국정홍보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이것이 이 정부의 프레스프렌들리다.
이 정권은 언론인 성향조사로 시작해서 기사삭제 압력, 나아가 목줄죄기까지 비판적 언론의 씨를 말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언론 장악을 통해 국민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1980년대식 발상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정부는 치졸한 방식의 언론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최시중 위원장 관련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장악이 노골화되고 있다.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한 정치 공작이 이뤄지고 있다.
이사진을 압박해서 정연주 사장의 퇴진을 종용하고, 정 사장 사퇴에 반대하는 이사는 회유와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의 EBS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경위확인과 불방압박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어제 한 방송사 보도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조차, 이미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물 건너갔다고 자조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5일 최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정연주 사장 탓’이라며 사퇴를 압박했다고 한다. 구제불능 상태인 것 같다. 역시 남 탓 타령 뿐이다.
기어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KBS 사장에 앉히고 말겠다는 것인데, KBS 사장을 바꿔 땡박뉴스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방송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도저히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부적격자임이 분명해졌다.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 촛불문화제 관련

어제 청계광장에 3만 여개의 촛불이 켜졌다고 한다.
정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 회복을 바라는 민심의 파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어제 촛불문화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막기 위해 교사들을 대거 현장에 투입하고, 교육청을 통해 집회 참가학생의 신원조사까지 지시한 바 있다. 정말 불쌍한 정권이다.
광주민주항쟁 28주년을 맞는 날, 민주주의 부적응 정권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연민이 들 정도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기초학습이 필요하다. 초등학생보다도 낮은 민주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간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 상무장관 앞에서 보고 좋게 딱지 맞는 대통령의 모습이 계속되는 한 절망한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될 것이다.
지도자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국민에게는 자존심을 굽힐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당하게 재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1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