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 의원입니다.
또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 한-미 친선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세계 각국의 외신기자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면서 저는 28년전을 생각했습니다. 28년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광주는 말 그대로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광주시민의 민주주의 함성도, 그들의 눈물도, 그들의 통곡도 모두 외롭게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처절한 영혼을 세상에 알렸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배 외신기자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아니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외신기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2008년 오늘, 또다시 한국 국민의 촛불이 너무도 외롭게 타오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상화된 OIE기준 앞에 마치 한국민이 그 무슨 특권을 요구하는 양 오해될까봐 우려됩니다.
혹시라도 한국민의 촛불이 그 무슨 이데올로기나, 반미감정으로 폄하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단 하나,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청계천에서, 그리고 전국의 민주광장에서 촛불을 들게 되었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5월 한국민의 촛불에 담긴 진심이 외롭게 꺼지지 않기를, 여러분 나라의 국민들께도 전해시기를 바래서입니다.

1. 국민이 든 촛불에는 자신과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염원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번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해 우리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4.18 합의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하고,
미국에서 조차 금지된 광우병위험 부위를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광우병 위험에 긴급대응할 검역주권조차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 삶의 영역’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한국 축산농민들만의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가정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물론이고, 어린 학생들까지 쇠고기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민도 먹고 있는 쇠고기를 왜 한국사람은 못 믿느냐? 안전하니 먹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 수준, 그 기준을 지켜서 수입하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를 확인합시다.

미국민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먹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인이 소비하는 쇠고기의 97%가 20개월 미만입니다. 평균 16개월입니다.

미국민이 30개월 이상 소의 부산물 먹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미주 한인주부들이 단언하며 증언했습니다. 30개월 이상 소의 부산물은 미국에서 “개사료로도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말입니다.

미국 FDA가 금지하고 있는 광우병위험물질(SRM)은 한국에 수입이 금지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SRM의 일부가 이번 합의에서는 수입허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이상 한국민들에게 OIE기준을 말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OIE기준은 절대적 강제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고사항일뿐입니다.

당연히 실제 미국민이 먹는 쇠고기의 기준을 갖고 논의해야 합니다. OIE기준이 아니라, 실제 미국민의 기준을 갖고 협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외국에 수입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합니다.

이것이 미국민을 위하는 길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고객이 될 한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 미국의 광우병 사전예방조치가 강화될 것이고, 이것이 미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 소비자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국장도 “한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서 미국에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해 줘서, 좀 더 강력한 안전기준·위생기준을 마련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좀 더 안전한 쇠고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무역적인 압력을 행사해주기를 우리가 오히려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국 정부의 위험한 합의가 아니라, 양국 국민이 촛불을 통해 공명하는 진심이 더 빛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2. 한국민의 촛불에는 재협상의 요구가 담겨있습니다.

국민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봉책으로 이 촛불에 찬 물을 끼얹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국민이 받은 상처와 불안이 너무 큽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재협상을 촉구하는 국회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중대한 5대 과제가 담겨있습니다.

첫째,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SRM)을 제거하고, 특히 광우병 발생 위험이 큰 30개월 이상의 나이 든 소의 수입을 금지할 것.
둘째,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모든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이나 선적, 그리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WTO 위생검역협정(SPS)이 보장하는 수준의 검역주권을 확보할 것.
셋째, 수출검역증명서상의 도축 소 월령표시는 월령에 따라 제거되어야 하는 SRM이 달라지는 주요한 근거이므로 180일 동안이 아니라 계속해서 표시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것.
넷째, 미국 내 도축장과 수출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승인권은 물론 강화된 현지조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다섯째,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이력 추적제 확대 및 정확한 연령식별방안을 마련할 것.

저도 한 딸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상황 앞에 아마도 세상 그 어떤 아버지도 가슴 아프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촛불의 마음을 받들어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3. 한국민의 촛불은 ‘진정한 한미동맹은 상호책임과 상호신뢰가 생명이다’는 진리를 다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입니다. 우리 국민은 ‘혈맹’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한국민은 미국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동맹은 책임과 신뢰에 기반해서만 발전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간 한미동맹은 상호책임과 상호신뢰속에서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은 단지 양국 정부간의 동맹만이 아니라, 한국민과 미국민 사이에 형성된 신뢰의 동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쇠고기 파동은 이 책임과 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공동의 과제를 풀기 위해 힘을 합치고 상호간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동맹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광우병위험 쇠고기 입니다. 한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광우병위험 쇠고기입니다. 반미가 아니라, 반광우병 입니다.
그러니 저는 미국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나는 그동안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국회 한미친선협회를 이끌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 저는 미국정부에 촉구합니다.
진정한 한미동맹을 강화합시다. 그러려면 이번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개방문제에 대해 재협상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민의 촛불에 담긴 최종적 염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민의 불안감에 공감하며, 더 강력한 광우병 예방조치를 갈망하는 미국민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재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이 더 높은 책임과 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미국의회에도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국의회는 민주주의의 전당입니다. 양국 국민의 생명권을 위해, 그리고 더 강력한 한미동맹을 위해 여러분께서도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회의 청문회가 그런 노력의 일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전에 밝힌 바있지만, 미국 의회가 요청할 경우 언제라도 청문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민의 촛불은 이토록 아름다운 촛불입니다. 한국민의 마음이 세계인들의 마음에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원내대표 김 효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