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20일 1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이 있었다.
시작은 식탁에 놓인 계란 먹는게 어떻겠나부터 시작했다. 주로 손학규 대표께서 현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상당히 진솔하고 가감없이 2시간동안 국민의 뜻과 국민의 마음을 대통령께 전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시종일관 경청하고 많은 부분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손학규 대표는 지금 현재의 이명박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를 신뢰의 위기로 규정했다. 신뢰의 위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식탁에 놓인 달걀을 먹을까 말까 이 정도다. 그래서 AI, 광우병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등학생들이 촛불시위에 나오게 되고, 흔히 말하는 광우병 괴담도 나오고 그렇지만 대통령은 밀어붙이고 이런 모든 상황이 대통령과 국민과의 신뢰가 없어지는 신뢰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다. 학생들이 장래의 불확실성, 학원 자율화에 대한 압박 등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촛불시위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신뢰의 위기에 대해서 공감한다.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대통령께서는 17대에 시작한 FTA비준이 여기에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께서는 지금 상황이 FTA 비준동의라는 말을 꺼낼만한 상황이 아니다. 쇠고기재협상이 없이는 FTA에 관한 어떤 말도 꺼내기가 힘들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관행상 단어자체를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야당이 지적한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국민의 뜻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사전 물밑접촉을 통해서 오늘 추가 협의안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WTO나 GATT에서 규정되고 있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찾아오는 문제라든가, SRM부분의 OIE기준과 더불어서 미국의 기준마저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SRM부분도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는 몇 가지를 더 지적했다. 국민 정서상 그 두 가지의 추가협의로 국민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반드시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지 않아야 한다.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자체가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다. 또 도축장의 조사권과 승인권도 반드시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30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에는 아마 실질적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의 소는 들여오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고 말씀을 하셨다.

손학규 대표가 일본이나 대만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처럼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대만은 거의 협상을 마쳤다고 말씀하셨고, 대만이나 일본의 결과가 우리하고 다르게 나오면 즉각적으로 수정보완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다.

대통령은 외교부에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실상의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의라는 말씀을 하셨다.

손학규 대표는 이것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거나 국민정서상 과학적으로, 국제조약 등으로 재협상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국민의 설득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5년 집권하는 동안 이번 쇠고기 개방사태로 이어지는 국민과의 신뢰가 대부분 이정도의 추가협의를 통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다시 한 번 17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FTA비준동의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다.

손학규 대표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하셨다. 조금 어렵더라도 정부가 재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국민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는 작년 대선 때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이유는 경제를 살리라는 이유였는데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은 경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대통령 스스로 만든 덫이 아닌가 싶은데, 대운하라든가, 의료보험민영화라는 덫에 걸려 있는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하셨다.

손학규 대표는 정권 초기에 인사를 보면서 국민들이 강부장, 고소영 이런 단어가 난무하면서 대부분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하는 이런 서민의 걱정과 정서를 대통령께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고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보기에 실제로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해서 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어서 야당의 이런 지적을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인정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지금 오늘 발표하게 될 미국과의 추가협의 자체도 국민과 야당이 지적한데로 검역주권을 찾아 와라는 것은 말로만 되지 않는다. 이것을 다시 문서화해라하는 부분들을 국민과 야당의 지적에 따라서 했고, 앞으로도 덧붙여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했다.

30개월 이상의 소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논쟁도 있었다.

손학규 대표께서는 30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SRM부분은 다 제거해야 하지 않은가. 그래야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겠는가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했는데 좀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 대북정책이 단순히 식량만 지원하는 차원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해야 하지 않겠는가. 식량문제에 대해 북한의 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께서는 본인도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씀을 했다. 본인의 선거공약에도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조건 없이 지원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손학규 대표께서는 남북관계자체를 좀더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로 하고 교류를 넓히는 방향으로 남북이 공동체로 나가는 결국은 평화정착이 되는 방향으로 기조를 가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6.15, 10.4 공동선언을 인정해가는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북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면 손학규 대표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다리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새 정권이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북관계가 조정을 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우리가 북한을 적대시 하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물밑으로 대화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통미봉남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 북한이 친해지는 것, 통미하는 것 자체를 도왔고 또 미국이 이번에 50만 톤을 보낼 때도 실제로는 한국정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핵폐기에 대해서는 4가지의 원칙을 갖고 있는 데, 첫째는 핵폐기가 진정 평화에 따라서 하는 원칙이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점, 세 번째는 재정적으로 과연 부담이 가능한가하는 부분, 네 번째는 국민들이 과연 여기에 동의하는가 하는 원칙으로 대북정책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완전히 봉쇄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곧 북한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특사나 그런 상황들에 대한 남북합의가 있었고, 북한을 인정하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 없는지를 논의를 할 생각이라는 얘기를 했다.

손학규 대표께서 서민, 민생문제에 대해서 다시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려서부터 고생하고 미화원들에게도 내가 선배라고 할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서민과는 좀 멀다. 인사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그건 본의가 아니다. 본의가 아니게 그렇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2008년 5월 2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