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2일 15: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 발표 관련

정부가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를 발표했다. 한 마디로 실망스럽다. 국민적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한 면피용 조치에 불과하다.
검역주권 명문화도 공수표임이 드러났다. 결국 본 합의문의 일점일획도 고치지 못했다. 협상은커녕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서신교환일 뿐이다.
검역주권 명문화라고 거짓선전한 정부여당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요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매우 실망스럽고 매우 유감스럽다.
여론무마용 미봉책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전면적인 재협상이 아닌 어떤 결과도 이제 국민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 정봉주 의원 구형 관련

검찰이 정봉주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구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후보 검증을 위한 정치공방, 그것도 동영상과 명함 등 실체적 증거에 기초한 정치적 공방은 민주주의 속성상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 공방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BBK 사건은 김경준이라는 당사자가 존재하고,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정치 논쟁이다. 소위 김경준 입국과 관련된 수사에서도 오히려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이름이 더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오늘 검찰의 구형은 편파수사의 결과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편향적 법의 잣대로만 해석하는 검찰의 태도에 실망스럽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
통합민주당은 대선고소고발 수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 영수회담 보도 관련

오늘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두 분이 단독회담을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것 같아 말씀드리겠다.
회담이 끝나고 단독회담은 전혀 일정이 없었고 대변인간에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서로 조율이 있었다. 그런 중에 두 분이 차를 드셨는데 그것을 단독회담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손학규 대표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쭤봤다. 두 분이 잘 아시는 사이기 때문에 사적인 얘기를 했다고 한다. 쇠고기와 FTA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평행선을 긋는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길 바란다.

2008년 5월 2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