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21일(수) 11:30
▷ 장  소 : 국회정론관

▲영수회담은 동네 목욕탕에서 두 분이 만난 꼴이 돼버렸다.
영수회담이 끝났다. 영수회담을 둘러싼 개념논쟁도 있었지만 대통령과 제1당 대표가 만났다. 준비없이 만나 빈손으로 돌아왔다.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두분의 실타래 풀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빈손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만남은 예견됐다. 이유는 제안마저도 인스턴트 제안이었다. 아무 고민과 준비없이 불쑥 제안한 것이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강재섭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이 ‘좋은생각이다’고 받아들였다. 화두는 FTA 협조를 위해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국회의장, 야당 대표와 FTA를 위해 만난다고 보도가 돼 통합민주당은 형식과 방식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의제가 FTA로 국한돼 거절을 했다. 오후에 박재완 수석이 방문해 손학규 대표께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해보자. 영수회담 형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 거절하기 어려웠다. 두분의 대화 내용이 FTA에 의해 쇠고기 문제를 포함한 현안문제를 자유롭게 하자는데 교정이 됐고, 방법도 영수회담 형식이었기 때문에 준비가 소홀해 과연 성과있는 만남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었지만 두 번 거절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만나게 된 것이다. 참고해 달라.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다. 이 만남을 통해 국면 해결의 실마리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동네 목욕탕에서 두 분이 만난 꼴이 돼버렸다.

야당은 대화하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홀대하고 준비없이 불쑥 제안해 마지못해 만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여당과 대통령이라면 이후에 야당에게 대화제안을 할 때 야당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 달라.

▲ 미국의회가 움직이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회가 서둘러서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FTA를 17대에서 비준하라’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경제단체 등 찬성론자들의 목소리다. 정치공세다. FTA를 왜 지금 비준해야 하는가? 그 논리를 제시해 달라. 국익을 위함이라는 애매한 말로 표현하지 말라. 통합민주당은 지금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 응답해 달라.

쇠고기 문제와 연결짓지 않아도 FTA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할 필요가 없다. 첫째, 미국이 FTA와 쇠고기 문제를 연계했다. 쇠고기를 당신들 뜻대로 우리가 100% 양보했으니 FTA를 미국의회에서 빨리 비준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요청해야 할 내용이다. 그런데 왜 쇠고기 항복하고 FTA를 대한민국 국회에 비준하라고 한단 말인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FTA를 찬성하고 비준하겠다. 하지만 미국의회가 움직이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회가 서둘러서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과 멕시코 간 나프타 체결 당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피해분야에 대한 보완대책도 이명박 정부는 서둘러 달라.

쇠고기 문제와는 연결시키지 않겠다. 하지만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어도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라는 메시지다. 쇠고기 문제를 차치하고 FTA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비준할 필요가 없다. 왜 지금 해야 하는지 아무 논리를 제공받지 못했다. 국익이라는 말,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일이니 여당 출신 의원이 중심인 통합민주당이 비준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17대에서 벌어진 일이니 17대에서 해결하라는 것 또한 맞지 않는다. 쇠고기 문제도 17대에서 벌어졌으니 17대에서 매듭짓고 가자는 발언으로 해석하겠다.

▲객관적 역사적 사실마저도 자신들의 시각에 가두려는 움직임은 모두를 위해 좋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수정내용을 건의했다. 걱정스럽다. 또 다른 편향된 시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아이들을 재단하려 한다. 교과서라는 수단으로 편향된 이념과 관점을 주입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김도윤 장관이 좌파시각 운운하며 교과서 개정을 언급한 이후로 소위 말해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왜곡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독재시절 ‘유신헌법은 긴급조치라는 초법적 권리를 부여’라는 부분을 ‘초법적’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스스로 군사독재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다는 반증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기존 교과서는 ‘토지약탈과 식량수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근대적 토지소유의 확립이었다’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헐리우드 대자본의 물량공세’에 대해 헐리우드 물량공세를 운운하는 것은 반미적인 언급이므로 삭제요청했다. 아주 중대한 것은 기존 교과서는 ‘우리 민족은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미국과 소련의 의사에 따라 국토가 분단되었다’는 표현을 ‘자주독립국가 수립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다’라고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옳지 않다. 객관적 역사적 사실마저도 자신들의 시각에 가두려는 움직임은 모두를 위해 좋지 않다. 역사를 역사로 해석하고, 사실을 사실로 기술하는 것이 교과서 개정에 임하는 모두의 자세가 될 것이다. 교과서를 또 다른 이념 논쟁의 장으로 하려는 집권세력과 주변세력의 시도는 옳지 않다. 교과서마저 그런 도구로 전락시킬 수 없다. 자제하고 치밀하게 진정성을 갖고 임해달라.

▲강만수 장관은 치졸한 변명하지 말고 명명백백해야 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
강만수 장관의 ‘갈지’자 행보와 경제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흘러간 노래를 틀어놓는 듯해 국민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모 월간지 보도에 의하면 강만수 장관이 종친회에서 알게 된 강병순씨는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으로 4월 14일에 강만수장관이 추천했고, 4월 30일에는 감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강만수 장관의 역할과 압력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

물론 강만수 장관 측은 부인했다. 위원장인 강병순씨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강만수 장관의 역할을 인정했다. 강병순씨와 경합했다가 갑자기 중도포기한 이모씨도 이런 이야기를 강병순씨로부터 들었다고 인터뷰를 했다. 감사위원장이 된 사람과 감사위원장에 도전했다 중도포기한 사람 모두가 강만수 장관이 조절한 것이라고 인터뷰했으면 강만수 장관이 개입한 것 아닌가? 치졸한 변명하지 말고 이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해야 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

▲대운하마저도 4대강 정비라는 탈을 씌어 꼼수를 부리고 있다.
대운하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4대강 정비’라는 호박에 줄 그어 수박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꼼수를 썼다. 이명박 정부의 꼼수 시리즈가 끝없는 행진을 하고 있다. 쇠고기 문제도 어제 알리바이 맞추듯 하더니 대운하마저도 4대강 정비라는 탈을 씌어 꼼수를 부리고 있다. 4대 강을 한강처럼 정비하겠다는 것은 한강처럼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4대 강을 잇는 부분에 대해 추후에 검토하자 정두언의원 제안에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쳤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다. 아무리 대운하를 4대강 정비라는 탈로 포장해도 대운하는 대운하다. 이런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민심에 묻고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2008년 5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