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21일 16: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버시바우 대사 관련

오늘 오전에 버시바우 미 대사가 손학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제 손학규 대표께서 30개월령 미만의 소만 수입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미국 대사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전화를 했다.
이에 대해서 통합민주당은 미국 대사관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30개월령 이상의 소 수입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버시바우 미 대사의 예기치 않은 입장 표명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다. 일국의 대사가 야당 대표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응당 사전 면담 요청이나 서한을 보내는 것이 도리에 맞을 것이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부적절 했다고 생각한다. 미 대사의 자격에서 FTA나 쇠고기 문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내문제에 대해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당의 정책적인 입장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표현한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다.
버시바우 미 대사의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KBS 특별감사 청구 관련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전방위적 압박이 시작됐다. 오늘 감사원이 친정부적 시민단체가 주도한 KBS 특별감사 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KBS 특별감사 청구는 정연주 사장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정권차원의 표적감사다. 최시중 위원장과 김금수 KBS 이사장의 회동, KBS 이사의 사퇴 압박, 전윤철 감사원장의 사퇴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KBS를 정권의 손아귀에 넣기 위한 각본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의중이 그대로 담긴 감사가 될 것이 자명하다. 분명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자의적 해석한 사유를 갖고 방송사에 대해 특별감사가 이뤄진다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감사원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반복해서 경고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장악 의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언론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6.4재보궐 선거 관련

이번 6.4재보선에 대해서 통합민주당은 이 보선에 여러 환경조건을 볼 때 보선에 임하는 태도는 이명박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의 장으로 보고 더욱 낮은 자세로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책야당으로서의 정책들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

2008년 5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