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21일(수) 16:10
▷ 장  소 : 국회정론관

▲누가봐도 대운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업무보고에서 낙동강 운하를 먼저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물길의 각 구간을 잇는 것은 국민이 불안해하니 뒤로 미루고 강을 정비하는 것을 우선시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

오전에 브리핑 드렸지만 대운하를 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대통령의 말씀이나 생각은 대한민국의 방향을 크게 가늠 짓는 것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께서 언행을 보면 국민이 신뢰하기 어려운 말씀과 행보를 하고 있다. 대운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듯도 하고, 안할 듯도 하다, 미룰것도 같고, 당겨서 할 듯 도하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종잡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는 낙동강을 우선 정비해 대운하의 기본토대를 만들고, 강과 강을 잇는 문제를 2단계 숙제로 남겨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누가봐도 대운하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지나칠 정도로 대운하에 대해 자치단체장들이 집착하는 지역이다. 이곳부터   삽질을 시작하면 되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간다.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국민에게 묻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아무 움직임이 없는데 대한민국 국회로만 책임을 귀착시키는 듯한 행위는 옳지 않다.
FTA를 17대 국회에서 비준을 하면 이것이 애국인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FTA 비준 신기루에 싸여 있다. 지금 온통 FTA를 지금 비준해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한나라당과 정부 찬성세력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에 지금 비준을 해서 FTA가 효력을 발생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미국은 꼼짝도 안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안에서만 국회비준을 둘러싸고 왈가왈부한단 말인가?

어제 버시바우 미국대사도 야권에 협조해 FTA가 비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되묻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미국이 바로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검토해 보겠다. 어떻게 우리가 양국이 함께 비준해야 할 문제를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을 안해 마치 FTA가 효력발생이 안되고 손해를 대한민국이 보는 것처럼 매도할 수 있는가? FTA 비준은 대한민국 국회와 미국의회가 함께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아무 움직임이 없는데 대한민국 국회로만 책임을 귀착시키는 듯한 행위는 옳지 않다. 우리 국민의 이념과 철학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은 미국을 향해 ‘우리는 비준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미국의회도 빨리 비준하라. 우리가 쇠고기를 양보를 했는데 왜 미국은 FTA비준에 대해 아무 말이 없는가?’라고 태평양 건너편에 말을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존심은 바겐세일을 당하고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바겐세일을 당하고 있는 기분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대통령이 필요없는 발언을 해 독도도발과 같은 행위를 사전에 용인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용서하지 않은 일본에 대해 “이미 용서했다”고 했다. 독도나 교과서 문제로 “일본이 도발하더라도 호주머니 속에 넣고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의 저자세 외교도 그렇다. 쇠고기 협상도 그렇다. 국민에게는 오만하고 미국과 일본에게는 저자세를 보이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존심은 바겐세일을 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되돌아보길 바란다.

특히, 남북관계나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정황을 잘 조응해 이명박 정부가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분발해야 한다. 대북식량지원 관련해 대통령 말 다르고, 외교부 장관 말 다르고, 통일부 말이 다르다.

유명환 장관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식량위기로 볼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북한이 핵자료를 제출키로 했다. 이는 핵문제로 둘러싼 문제가 급진전되고, 북미관계도 급물살을 탄다는 결정적인 예고판이다. 대한민국 정부만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급 진전에 대해 정부가 기뻐하고, 국면에서 자기 주도력을 갖고 성과를 내기 위해 분주했을 것이다. 그런데 식량 지원문제로 정부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주변전선은 급진전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분발을 촉구한다.

▲민간수입업체의 성명서를 근거로 30개월 소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손학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30개월 이상 소는 사실상 수입하지 않는다. 이유는 민간수입업자들이 그렇게 결의했다고 했다. 문제는 30개월 이상 소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이다. 협상은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기로 협상해놓고, 어제 정부에서 사실상 재협상이라 자랑했던 서신을 통합 합의 내용에도 30개월 이상 소 수입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미 간의 행위는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사실상 수입하지 않는다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미 대표부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간수입업자가 결의했다고 수입불가의 근거로 들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작성해준 성명서에 수입업체들이 사인했다는 증언들이 이미 보도됐다. 대통령이 민간수입업체의 성명서를 근거로 30개월 소는 사실상 수입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신중해야 한다. 정부의 행위가 자꾸 냉온탕을 오가고, 치밀하지 못한 검토 속의 불안감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단기외채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시장을 불안케 하는 것이다.
최중경 차관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단기외채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말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아시다시피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동하기 때문에 정부관계자들이 불안심리를 자극 시킬 수 밖에 없는 발언을 자꾸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언급함으로 오히려 금융시장을 불안케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다. 왜 어설픈 행위와 행보를 하는지 걱정스럽다. 나라가 온통 설익은 느낌이다. 자중하고, 진중하길 당부드린다.

▲엉킨 쇠고기 정국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담화가 되길 바란다.
대통령 담화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내일 대통령 담회가 예정돼 있다. 쇠고기 문제 해법과 관련해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 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통령 담화의 격을 떨어트릴 수 있다. 국민은 해법을 요구하는데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참고 가자, 미안하다’는 식의 담화라면 오히려 담화의 격을 떨어트릴 것이다. 엉킨 쇠고기 정국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담화가 되길 바란다.

대통령 취임 6월 3일 100일 기념해 국정쇄신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민심이 원하는 바대로 충분히 살펴 쇄신안을 내주길 바란다.

지금 엉킨 정국의 핵심을 대통령의 문제 빼고는 결국은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장관을 비롯한 고위라인의 문제다. 인적쇄신 없이는 국정쇄신을 담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앙꼬없는 찐빵이 되는 국정쇄신안이 되지 않게 인적쇄신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시하길 바란다.

▲다른 당의 내부적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민주당 지도부가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에게 “결국은 김원웅 위원장의 소신을 꺾게끔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김원웅 위원장의 FTA 비준 관련된 개인적 판단 문제와 당의 입장과 앙금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 한 정당의 내부적 관계, 행위를 다른 정당의 원내대표가 마치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공무원이 사표를 낸 것처럼 인상을 주는 것은 말씀은 적절치 않다.

어는 정당이든 100% 통일된 정당 내의 의견을 갖긴 힘들다. 한나라당도 쇠고기 협상을 갖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의원이 꽤 있다. 이는 늘 조절하고 충돌하고 정점을 찾는 게 정당 내부 정책인 것이다. 다른 당의 내부적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2008년 5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