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22일 16: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쇠고기 재협상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가 끝나기 무섭게 장관 고시 계획이 나왔다. 26일이나 27일 경 장관고시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기만적 담화를 뒤로 한 채 벼랑 끝으로 내달려가고 있다. 벼랑 끝으로 몰린 국민들이 정권의 밀어붙이기를 반대하며 달려 나오고 있는데 끝장을 내겠다며 다시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그 끝이 광우병 불안과 공포의 나락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끝장을 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장관 고시 연기 결정 이후 지난 열흘 동안 정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열흘 동안 국민과 싸움만 했다.
15일 예정했던 장관고시와 다음 주 강행하려는 고시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나? 결국 시간벌기용 고시 연기, 거짓말의 연장선상 이었다.
통합민주당은 재협상 관철과 검역주권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을 것이다.

□ FTA 비준동의 처리 관련

오늘 아침 모 신문에 인수위 보고 자료가 공개됐다. 쇠고기 협상과 FTA가 무관하다는 그동안의 정부의 주장이 완벽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정부의 거짓말의 끝은 어디인가? 지금까지 드러난 거짓말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결국 FTA 조기 비준을 위해 쇠고기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 정권이 FTA와 쇠고기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17대 내에 FTA 처리를 압박하며 온갖 모략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오늘 민주당에게 해줄 만큼 다 해줬다며 FTA 비준동의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장관고시 강행을 위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면담이 정치적 흥정거리가 될 수없다. 야당이 그런 적선이나 받자고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정부는 장관고시 강행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지금 통합민주당이 동의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2008년 5월 2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