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23일(금) 10:00
▷ 장  소 : 국회정론관

▲왜 자꾸 국민과 야당을 벼랑 끝으로 모는가?
FTA로 국면 전환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구체적인 설명은 이미 드렸기 때문에 더 부연할 필요가 없다. FTA 호들갑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언짢다. 쇠고기를 다 내줬어도 미국의회는 FTA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 왜 부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를 압박하는가? 왜 이명박 대통령은 덩달아 대한민국 국회 탓을 하는가? 서글픈 생각이 든다. 이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양국 간 협정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해야 할 문제인데 아무리 대한민국이 만만한 나라라 할지라도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는 공히 대한민국 국회만 탓할 수 있는가? 이는 자기학대다. 매우 슬픈 비극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FTA의 본질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쇠고기 정국을 타 넘기 위해 FTA마저 반국익적으로 임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에 직면할 것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쇠고기 문제는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제자리걸음이다.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이 4월 18일에 끝난 이후로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정치적 수사만 난무하고 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제는 그만하라고 한다. FTA를 안하면 매국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국민을 더 이상 속여서는 안된다.

왜 자꾸 국민과 야당을 벼랑 끝으로 모는가? 진정 국민통합을 원하고, 혼란한 국면을 극복하고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가 요구된다. 각성을 촉구한다. 더이상 국민과 야당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의 이중플레이는 그만두고 진정성 있는 국정운영 자세를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을 얼마전에 만났는데 한미 쇠고기 협정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오늘 보도됐다. 국민이 또 속았다. 상무장관을 만날 때 실질적인 한미 쇠고기 협정의 변경을 요구하리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런 말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고 이행하겠다는 다짐만 한 듯하다. 청와대 밖에서는 국민은 건강권을 위협받았다고 재협상 하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대통령은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협정대로 이행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이런 이중플레이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이명박 정부의 앞길에 먹구름을 끼게 할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손학규 대표를 만났을때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사실상 수입하지 않는다. 민간수입업자들이 결의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다. 미국무역대표부가 즉각 한미 쇠고기 협정 위배이기 때문에 반발한 것이다. 며칠 후면 장관고시가 강행될 것 같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농수산식품부 장관고시를 위배하는 대단히 아이러니하고, 납득이 안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정권 최대의 넌센스이다. 그런데 관련 협회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통령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삼척동자마저 믿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국정운영 자세를 촉구한다.

▲이명박 민간독재를 예고하는 듯한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다.
쇠고기 국면을 넘어서기 위해, 인사의 난맥상 각종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국정혼란, 국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집권한 이후 최단시간 내에 드러내고 있는 정권이다. 이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해 국면저항용 집권세력 총공세가 시작됐다. FTA를 안하면 매국노인 것처럼, 지금 당장하라고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하고 있다.

각종 감사를 통해 계엄군이 점령하듯 제사람 심기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수사기관을 통한 편파수사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민간독재를 예고하는 듯한 조짐이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총공세가 집권세력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대한민국 국민을 얕잡아 봐서는 안된다.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쇄신할 것은 쇄신해 국민과 함께 가자고 설득할 것이지 국면 전환을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총공세를 펴는 듯한 행위는 결코 온당치 않다.

신재민 차관이 강재섭 대표에게 직격탄을 쏘았다. 아무리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항간에는 이명박과 그 핵심들이 완장 찬 계엄군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음을 유의하길 바란다. 신재민 차관은 이명박 장관과의 친분이 어떻든 행정부의 차관이다. 그런데 집권 여당 대표에게 막말을 쏟는 것은 이 정권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이 의회도, 사법부도 유린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이다. 신재민 차관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여야를 떠나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동떨어진 민간독재의 길을 걸음으로써 대한민국을 불행에 빠트릴 수 있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쇠고기 협상은 과거보다 후퇴된 안으로 수용해 줬다.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광우병 관련된 OIE 기준으로 협상했다고 정부가 강변을 해 왔다.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우병과 관련이 없는 사안까지 과거보다 후퇴된 안으로 수용해 줬다는 기사가 있었다. 구제역의 경우 2006년 24개월 동안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12개월로 슬그머니 줄였다. 이온화 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 연육제 투여를 금지했던 것을 허용했다. 광우병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른 위생조건까지도 이렇게 양보해 버린 굴욕적 한미 쇠고기 협정의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고 수습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걱정하는 만큼 내놔야 한다.

2008년 5월 2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