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26일 17시 45분
□ 장소 : 교육문화회관 프레스룸

■ 어청수 경찰청장 기자 간담회 관련

어청수 청장이 촛불문화제가 치밀한 계획 하에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수백 명이 되더라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이틀 간 연행된 60여 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한 법무장관도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에서 직언하는 각료나 참모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 잡는 일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벌떼 같이 달려들어 잡으려고 한다. 검경, 국정원, 법무부까지 대통령 측근 일색인 사정기관들이 본격적인 충성경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 80%의 반대 여론을 물리치고, 정권안보를 위해서 수백명이라도 잡아넣겠다는 것은 독재정부 말기에나 있었던 일이다. 그동안 평화시위를 보장하면서 경찰이 참을만큼 참았다, 인내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 괴담과 배후설 유포, 학원사찰, 댓글 수사도 인내해서 한 것인가? 모든 결론은 장관고시 강행을 위한 토끼몰이식 대응에 불과하다. 국민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하나하나 잡아들여서 본 떼를 보이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대명천지, 민주화 시대에 공안경찰이라는 시대의 부조화를 우리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막막하고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 한나라당 촛불집회 비판 관련

여기에 한나라당도 나섰다. 한나라당은 촛불문화제에 반국가 불순세력이 개입되었다는 얘기를 했다. 어디서 들어본 소리가 아닌가? 한나라당에서 왜 이런 메아리가 나왔나 했더니 이제 정권의 강경진압에 맞춰서 예전에 늘 했던 버릇대로 색깔론을 꺼내들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여전히 광우병 괴담 얘기를 하며 강경진압을 촉구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한나라당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막기는커녕 되레 ‘죄송하다’고 했다. 죄송하다는 것이 국민에게 죄송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한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과의 싸움에 나선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20년을 끓였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색깔론 유발물질’의 실체가 궁금하다. 한나라당은 국민에 대한 협박과 모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한 반국가 불순세력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 FTA 비준 압박 관련

정부여당이 FTA 비준을 위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35분 만에 끝냈다. 그리고 여당과 한목소리로 정부도 야당을 성토하기 시작했다. 홍준표 신임 원내대표는 오바마 후보의 FTA 비준 반대가 한국에게 유리한 협상이라는 증거라는 엉뚱한 주장을 내놓았다. 오바마 후보가 대선정국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또 김종훈 본부장은 오바마 후보가 한미 FTA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그동안 외교부는 미 의회를 설득했어야한다. 대통령도 미국에 갔으면 오바마 후보도 만나고 힐러리 후보도 만나야했다. 누워서 침 뱉는 것이다. 이렇게 한나라당과 정부는 자기들끼리 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FTA 비준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 FTA 처리에 앞장서고 있는 것인가? 미국의 대선 정국의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먼저 처리하면 협상력이 좋아진다는 말은 한심할 뿐만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이다. 누가 하는 무슨 협상의 협상력을 높여 준다는 말인가? 이 정권의 대미 협상력은 이미 드러났다. 쇠고기 협상을 통해 드러났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FTA 조기 비준을 반대하는 것도 이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기비준이라는 주장도 아무 근거가 없는 이 정권만의 착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FTA 비준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겠다는 망상에서 당장 깨어나야 할 것이다.

■ 이재오 의원 출국 관련

그리고 최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출국했다. 이분은 대선당시 청와대의 기획입국설을 주장했던 분이다. 검찰은 이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분을 보냈는지 궁금하다.

2008년 5월 2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