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돌린 교육부 장관과 간부들은 사퇴하라

교과부 간부진의 모교 국가예산 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장관비서실장과 국장급 1명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서 국가예산을 유용한 것이 드러났다.
 
김도연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솔직히 잘못했는데 뻗댄 것도 있었다. 그래서 한 방 더 맞고 잘못했다고 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지난 3년 동안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2~3개씩 발굴해 고쳐보자고 했다’고 했다.

장관은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 장난하듯 식언(食言)을 하며 공사 구분도 못한 채 공금유용 사건에 대해 참여정부 핑계를 대며 ‘마녀사냥’을 지시했다.

불법, 비리를 저지르고도 나 몰라라 하는 강부자, 고소영 내각 인사들의 몰상식한 행태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에게 또 다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공금유용하다 들통 나도 돈을 제 자리에 갖다 놓으면 죄가 없어지는 희한한 계산법도 문제다. 그렇다면 소매치기하다 경찰에게 잡혀도 주인한테 돌려주면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

이런 무뇌아 집단들이 내놓을 교육정책에 고통을 당할 우리 아이들이 걱정스러울 뿐이다.

장관의 사과나 몇몇에 대한 인사 조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시는 공직에 몸 담을 수 없도록 관계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처벌해야하며,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

2008년 5월27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