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27일 15: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촛불집회 주최단체 수사 착수 관련

경찰이 촛불집회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현장 진압에 이어 촛불문화제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결과가 이런 것이다. 촛불을 기어이 끄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외유일정에 나서자 한나라당과 정부의 강경 대처 의지가 이어지고 있다. 방중 기간 중 장관고시를 밀어붙이고, 촛불집회를 완전 진압하라는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연일 배후설과 색깔론을 제기하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홍보대사를 자처한 것에 대해 사과한마디 없더니 이제는 도리어 국민을 잡아들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고시 강행을 위해 국민에 대한 탄압을 지속한다면 이명박 정권도 한나라당도 미래세대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촛불집회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쇠고기 재협상 관련

어제 특별점검단 귀국했다. 귀국 일성이 ‘작업장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미국 측의 협조로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한다. 일정도 없이 출발할 때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결론은 미국 도축장에 안전확인증만 발급해 주고 왔다는 얘기다. 정답지를 주고 시험을 치게 한 꼴이다.
오늘 광우병 위험에 대한 미국 FDA의 규정이 보도됐다. EU 기준은 물론 OIE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조차도 30개월 이상, 광우병 위험 물질이 대거 소비됐을 경우는 가정되지 않은 결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협상은커녕 문구 수정에만 목메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표현을 써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마할 것인가만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연기도 2차 연기도 결국 여론 무마용인 것이다. 야당도 국민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정부는 장관고시 강행을 위한 여론조성용 시간벌기를 중단하고 즉각 재협상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 정운천 장관 구명

농식품부가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 반대 서명운동에 지자체장에 대해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굴욕적 협상의 주무 장관으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도리인 정 장관이 회유와 협박을 통해 구명활동을 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 정 장관은 무능과 거짓으로 일관된 쇠고기 협상의 당사자로 영원히 씻지 못할 불명예를 안게 됐다. 무슨 미련이 있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자리에 연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제 농식품부 공무원의 양심선언이 있었다. 침묵하는 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라며 이번 쇠고기 협상은 굴욕적 협상이고 반드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양심선언이었다.
정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정 장관과 극소수 관료들만 빼고 농식품부 공무원 상당수도 국민 걱정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 상황에서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인가? 자진 사퇴가 최소한의 도리다.
정운천 장관에게 씌어 있는 ‘공공의 적’이라는 멍에를 내려놓을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 교육부 전횡 관련

복마전 교육부, 무개념 장관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교육부 간부들이 모교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려다가 망신을 당하더니 간부 자녀 학교에 까지 선심을 썼다고 한다. 모교도 부족해 자녀 학교까지 챙기다니 넋이 나간 사람 같다.
해명이 더욱 기가 막히다. 관행이라고 한다. 무려 27년 간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쓰고도 한번도 들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장관 명의의 공문으로 지시를 내린 교육부 장관이 지시를 수행한 간부들을 희생양으로 문책했다고 한다. 장관 말 들었다가 문책당한 간부가 불쌍하다고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
의원집 아이가 허약하고 훈장집 아이가 무식하다더니 교육부 수뇌부가 가장 형편없는 교육관과 도덕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어이없을 따름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다. 소신과 철학이 없는 장관과 간부들이 진을 치고 있는 현재의 교육부를 그대로 두고 교육이 바로서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망한 일이다.
김도연 장관은 즉각 자진 사퇴하고, 교육부 간부들에 대해 일벌백계함으로써 교육부의 위엄과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 대운하 관련

정부가 대운하 용역과 관련해서 결론을 한 달 반 안에 내놓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김이태 연구원이 모 방송사에 보낸 메일을 통해 확인됐다.
이제야 대운하 사기극의 퍼즐이 풀리는 느낌이다. 총선 정국을 거치면서 대운하 강행추진의 부담을 느낀 정부가 우회추진 방식으로 전환했고,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용역을 발주한 4월 중반 이후 4대강 수질관리 정책으로 덧칠하는 방식의 논리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고, 5월 초 대운하 전도사들이 물 관리론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5월 21일 정두언 의원이 네이밍 문제를 거론하고 대통령이 공감하면서 대운하가 4대강 치수사업으로 변신된 것이다.
결국 정부 용역은 대운하를 4대강 치수사업으로 재포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5월 안에 결론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이 대운하 사기극의 전모다.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사기극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운하에 관한 한 정권의 주장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꼬리가 길면 잡히고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다. 학자들의 양심까지 억누르고, 치수사업으로 포장해도 대운하는 국토 대재앙 사업일 뿐이다.
정부는 발주 용역의 내용을 빠짐없이 밝히고, 여론 호도용 용역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대교협 사무총장 사퇴압력

대교협 사무총장이 청와대와 교육부의 압력으로 사퇴했다고 한다. 어제 사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 청와대와 교육부의 끈질긴 사퇴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무공백으로 2009년 입시업무가 마비될 상황에서도 끝내 대교협 사무총장을 끌어내린 정권의 목적은 분명하다.
대통령의 측근을 자리에 앉혀 대학교육정책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를 위한 수순인 것이다. 이 정권이 내세운 대학자율화가 얼마나 기만적인 헛구호인지 명백히 드러났다. 자율화가 아니라 종속화다. 자율화를 표방하면서 정권의 뜻대로 대학정책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한 것이다.
대교협 설립 이해 단 한번도 전례도 없는 중도 사퇴다. 정권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사퇴 압박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분명히 밝히고, 대학의 자율권을 정면으로 역행한 처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 병역이행

어제 병무청이 이명박 정부 장차관과 그 자녀들의 병역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남 부럽지 않게 살아온 강부자 내각의 장차관들이 본인은 물론이고 그 자식들이 왜 이렇게 면제가 많은 지 궁금하다. 해명내용도 의혹투성이고 그나마 면제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다수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 병역면제율이 2.5%다. 이에 비해 장차관 자녀의 경우 11.2%의 면제율이라고 한다. 월등히 높은 면제율이다.
강부자 내각의 관료들이 국민의 기본 의무 이행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납세의 의무는 탈세와 체납으로, 국방의 의무는 높은 면제율로, 교육의 의무는 위장전입과 같은 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의 의무는 농지투기로, 정말 갖가지 사유로 국민의 기본 의무 이행에 부실함이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병역면제와 관련해 부실한 해명과 비공개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대상자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박근혜 의원, 뉴라이트 교과서 극찬 관련

박근혜 의원이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출반 기념회 축사에서 현재의 왜곡된 역사교육에 전율을 느꼈다며 뉴라이트 교과서로 걱정을 덜었다고 발언했다.
일제 식민지 친일행위를 교묘히 정당화하고, 제주 4.3항쟁을 좌파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군사독재체제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뉴라이트 교과서의 주장을 그대로 동조한다는 것인가? 또한 ‘분단이 남한의 책임이라고 하거나 6.25를 북한의 책임이 아니라 양비론적으로 쓴 역사책’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는 정치적 목적하에 ‘편향된 시각’에서 집필된 역사왜곡의 극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필진 가운데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점에서 역사학계의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박근혜 의원께서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역사가 이런 것이라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박근혜 의원의 역사관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는 미래 세대의 역사 교육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다. 시대착오적 근대화론과 색깔론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잡겠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버려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2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