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장관고시 강행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29일 16: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장관고시 강행 관련

이명박 정권은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부끄러운 줄도 모른체 거짓으로 일관된 장관 고시 발표를 끝내 강행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중대 위기에 직면했고 국민의 건강권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것은 국가적 비상사태다.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면서까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겠다는 이 정권의 독선과 오기에 소름이 끼친다.
장관고시 발표는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은 반민주적 폭거다.
통합민주당은 장관고시가 원천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오늘 이후 무효화를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통합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의 거짓과 위선, 국민 무시 행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조금 전 당 대표단이 청와대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마지막 결단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화답해야 한다. 국가적 비상상황임을 직시하고 분명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내일 야3당은 국회에서 만나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민주당은 내일 장관고시 효력정지 헌법소원을 낼 것이다. 당 차원에서 전 당력을 모아 4대 광역단위로 규탄집회를 열 것이다.
장관고시 무효화와 재협상은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목표다. 정부가 장관고시 발표로 미국산 쇠고기 대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고시 무효화와 재협상을 위한 전 국민적 저항이 시작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2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