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일 시: 2008년 5월 31일 11:20
■장 소: 중앙당 2층 브리핑 룸

□ 한나라당의 뒤늦은 수습책

정부가 주말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한나라당은 뒤늦은 정국 수습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규모 연행과 여론압박 공한탄합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국민적 저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하는 모양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다. ‘촛불집회가 배후 세력이 있었나’, ‘촛불집회가 괴담에 의한 선동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나’ 국민을 모독한 발언에 대해서 석고대죄가 있어야 한다. 섣부른 수습책은 아예 꺼낼 생각도 말라. 정운천 장관을 희생양으로 삼고 생생내기용 선심정책으로 여론을 무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내각 총사퇴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른다고 고름이 새살이 되진 않는다. 자질도 능력도 형편없는 내각을 전원 사퇴 시키는 전면적인 국정 쇄신만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때늦은 호들갑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장관고시 철회와 재협상, 내각의 총사퇴를 통해 전면적인 국정쇄신만이 성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장관고시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제출 관련

통합민주당과 야당은 어제 장관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면 국민의 상식과 일치되는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법의결정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결단으로 장관고시를 무효화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어제 야3당이 제안한 긴급 정치회담을 즉각 수용해서 장관고시 효력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

□ 쇠고기재협상추진본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방문 관련

어제 고지한데로 오늘 오후 2시 김상희 쇠고기재협상추진본부 본부장 일행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방문 할 예정이다. 오늘 이자리에선 고시철회와 재협상 관철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설명 드리고 촛불집회 과정에서 연행되고 기소된 시민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협조를 모색할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고시철회와 재협상 관철이라는 국민 공통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결과는 향후 다시 설명 드리겠다.


□ 미 쇠고기재협상 촉구 및 장관고시 강행 규탄대회 관련
 
내일은 예정 드린대로 오후 5시 미국산 쇠고기재협상 촉구 및 장관고시 강행 규탄대회를 명동 CGV앞에서 열 예정이다. 수도권 당원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 소속의원, 당원과 가족들 전 당원을 집중 할 것이다. 통한민주당은 6월 1일 서울 명동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및 장관고시 강행 규탄대회를 여는 등 고시 무효화와 재협상 관철을 위한 당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우릴 것이다. 촛불문화의 시작은 쇠고기 재협상 촉구였지만 국민들은 이제 이 정부를 심판하려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008년 5월 3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