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일 시: 2008년 6월 1일 11:10
■장 소: 중앙당 2층 브리핑 룸

□ 촛불집회 관련
어제 시위현장에서 살수차가 뿌려지는 것을 보면서 경찰장비 사용규정을 들여다봤다. 여기 보면 경찰관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거나 공공시설의 위험이 있을 때 이걸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사용하게 돼있다. 그런데 어젯밤에 평화적으로 앉아있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쏴댄 것은 살수차 사용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해당 경찰을 고발할 것이다.
밤샘 촛불집회에서 수십명이 연행됐고 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물대포로 쓰러지고 방패에 찍히고 경찰특공대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이 생생히 중계되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침통함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이 정권은 국민을 정권의 안정에 방해가 되는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경찰과 백골단 없이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던 독재정권의 말년을 보는듯했다.
이명박 정부는 알아야 한다. 물대포로 꺼질 촛불이 아니다.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제압될 국민이 아니다. 서슬 퍼렇던 군사독재정권과 맞서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민들이다. 폭력적인 진압과 기만적 수습책으로 국민을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의도, 이것은 이 정권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에게 항복하라. 이것이 국민의 마지막 경고이며 역사의 마지막 경고이다.

□ 장관고시 무효화 투쟁 관련
어제 김상희 최고위원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광우병범국민대책회의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 달라는데 민주당이 공감을 했고, 자체적으로 투쟁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렸고, 촛불집회에 대해 당의 개별적 참여를 요청해 민주당도 이에 동의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입법조치를 통해 쇠고기 문제 대책 마련할 것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어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촛불집회에 참여했고 오후 11시경 연행자 석방을 위한 경찰서 항의 방문을 전개한 바 있다. 천정배, 김상희, 조경태 의원 등이 관악경찰서를 방문했고 송영길, 김재윤, 안민석 의원 등이 구로, 양천, 강서경찰서를 방문했고 그리고 이미경 의원은 은평을 방문했다. 
오늘 6월 1일 2시 30분에 최고위원회의와 한미 쇠고기 재협상 추진위 연석회의가 열린다. 시민들이 연행된 경찰서 항의방문 건이 논의된다.
오후 5시 명동에서 민주당이 주최하는 장관고시 무효화 규탄대회가 열린다. 규탄대회는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당원은 만여 명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부는 문화행사로 2부에서는 정식 규탄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지도부, 손학규 대표, 김상희, 쇠고기재협상 공동본부장 등의 규탄사가 이어지고 시민의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  연사는 강금실, 김민석, 박영선, 송영길, 정세균, 추미애 의원 등이 있다.
어제 정부가 보인 태도를 보면서 이 정부가 장관고시를 무효화하거나 재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법적 절차는 물론 국민과 함께 투쟁하는 등 더 강도 높은 계획을 준비할 것이다.

□ 정부 수습책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집회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만 명의 촛불은 도대체 누구 돈으로 샀느냐,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 배후세력을 색출하라는 거다. 촛불은 참여하는 시민들이 자비로 사고 있다. 촛불 가격은 삼천 원이라고 한다. 이제 대통령은 양초를 판 양초회사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요청 할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정운천, 김성이, 김도윤 장관을 경질하는 국정수습책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임시방편이다. 고시철회와 재협상, 그리고 내각의 총사퇴만이 국정을 쇄신할 방법이다.

□ 6.4 재보선 관련
6.4 재보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몇몇 언론사 분석기사가 있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통합민주당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나라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서 황당한 사례들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다. 이번 재보선은 대부분 현직에 있는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18대 총선출마를 위해 사직해서 실시되는 선거이다. 지자체가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편성한 추경예산은 무려 217억원이다. 아마 실제 선거로 사용되는 예산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과 의원들의 정치적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이다. 단적인 예로 서울시 강동구가 지난 6년 동안 한나라당 김충환 신동우 현직 구청장들이 임기를 절반이상 남겨놓고 사퇴해 네 번이나 구청장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나라당 박명현 후보가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한 건물에 버젓이 입주해 선관위간판 밑에 민주당 이해식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 시각적으로 봐서는 강동구선관위가 우리 후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후안무치한 일이다. 관련 자료는 별도로 보도자료를 통해 보내드리겠다. 이번 재보선은 잘못된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통합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08년 6월 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