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2일 11:40
□ 장소 : 중앙당 2층 브리핑룸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미국 쇠고기 협상 규탄대회 일정을 일부 확정했다. 어제 6월 1일 서울 집회에 이어서 내일 6월 3일 인천 부평 롯데백화점에서 저녁 6시에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6월 5일(토)은 광주전남에서 저녁 6시에 규탄대회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6월 7일은 부산경남에서 5시, 6월 9일 대전충청, 전북 일정은 준비 중에 있다. 6월 10일 각 지방과 서울에서 동시집회를 할 예정인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확정되면 브리핑 해드리겠다.

지금 과잉진압이나 연행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법률적인 보호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통합민주당은 법률구조단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한다. 공식 조직이 구성되면 브리핑하겠다.

■ 촛불집회 폭력진압 관련

어제도 역시 촛불집회 폭력진압이 이어졌다. 폭력진압 장면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촛불집회에 직접 참여하면서 더 더욱 상상하기 싫은 악몽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심히 참담했다.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광화문에서 활극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국민들께서도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큰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학생과 시민들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린다. 통합민주당은 선량한 국민을 폭도 취급한 과잉진압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진상규명과 문책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쇠고기협상 무효화와 장외투쟁 대책본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말 집회에 청와대 일부 수석들이 변장까지 하고 암행에 나섰다고 한다. 국민에게 욕을 먹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노라고 떳떳하게 나서는 용기 있는 비서관이 단 한명도 없는 것 같다.
모자를 눌러쓰고, 안경 쓰고 집회 참가자 행세를 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혹시 이분들이 오셔서 청와대 사수작전 진두지휘는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청와대 고위 관료가 있는 현장에서 이런 잔인한 폭력진압이 버젓이 자행될 수 있는가? 고위관료도 눈이 있으면 봤을 것이고 귀가 있으면 들었을 것이다.
상식과 양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양심선언이라도 하고 석고대죄 해야 옳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최소한 그런 현장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직언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 강재섭 대표 회동 관련

오늘 아침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회동이 있었다. 마음 졸이며 혹시나 좋은 소식이 있나 기다렸다. 그러나 나온 결론은 친박 복당과 3일 관보 게재를 강행하겠다는 것뿐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친박세력이 정권의 구세주라도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쇠고기 재협상을 하라는 것과 친박복당이 무슨 상관이 있나. 친박복당이 무슨 국면전환이고, 국정쇄신인가.
결론은 내부 전열 정비를 통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만남이 국민 불안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재확인 했을 뿐이다.
쇠고기 안전성 홍보에 앞장서고, 촛불집회 배후세력 운운할 때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수용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여론무마하고 폭력으로 진압해서 이 국면을 전환할까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관보 게재 추진 중단과 재협상 선언, 내각총사퇴 이것만이 실제로 이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정쇄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을 하지 않음으로서 앞으로 남은 4년 임기를 포기하셔야 될지도 모르겠다.

■ 이명박 정권 100일 평가

이명박 정권 100일이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은 신기루였다. 경제 살리기도 국민성공시대도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확인한 100일이었다. 민주주의는 거꾸로 가고,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국민의 불안과 고통은 가중되기만 한 끔찍한 100일이었다. 국민성공시대가 아니라 국민고통시대였다.
난폭운전자의 폭주극을 보는 듯한 나날이었다. 제발 국민과의 싸움은 백일로 끝나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100일의 과오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굴복해야 한다. 그것이 더 큰 불행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 강동구청장 보궐선거 시민 폭행 사건 관련

강동구청장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쇠고기 협상에 항의하는 시민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믿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도에 의하면 폭행을 당한 시민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던 중에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아이가 놀랐을 것을 생각하면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더욱 가관인 것은 현장에 있던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시민을 향해 막말을 하고 관계자들은 ‘우리가 야당인 줄 아느냐’며 경찰을 호통 쳤다고 한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격이다. 정부가 경찰특공대를 동원해서 시민들을 짓밟는 것을 보더니, 이제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시민을 아무데서나 집단폭행해도 되는 것이 여당의 특권이라도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것인가? 집권여당의 국민착각시대가 되고 있다.
안하무인 정권, 국민무시 정권의 진면목을 보여준 만행이다. 정권과 여당 무서워서 지나가는 시민은 말도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실제로 강동구청장 선거는 출세욕에 눈 먼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의 연이은 사퇴로 치러지는 선거다. 좀 더 겸손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 간판 밑에 버젓이 우리당 이해식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도 모자라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까지 폭력으로 가로막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된다.
모든 책임은 폭력사태를 조장한 김충환 의원과 박명현 후보에게 있다. 폭행을 당한 시민과 자존심을 훼손당한 강동주민에게 무릎꿇고 사죄하고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다.

■ 상수도 민영화 관련

상수도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물산업지원법안이 이번 달 입법 예고된다고 한다. 대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조건 마련을 위해 상수도의 민간 경영의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지금 적자인 상수도 사업을 민영화하면 수돗물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예상할 수 있다. 대기업이 수돗물 자산사업 단체라도 되는 걸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이 정부는 경제학 원론부터 다시 봐야 할 것 같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업자들이 자율결의로 결코 수입되지 않을 거라고 하더니 상수도를 민영화하면 세금도 아끼고 물 값이 내려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착각도 유분수다.
이 정권이 그렇게 신봉해 마지않는 시장자유주의를 스스로 희화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어이 국민 식수까지 기업에 팔아넘길 작정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줄인 수돗물까지 기업이익을 위해 갖다 바치겠다는 것은 쇠고기 재협상만큼이나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중단하라.

■ 대운하 강행추진

국토해양부가 운하 밀어붙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6월 안으로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겠다고 한다.
정종환 장관이 분간을 못하는 것 같다. 아니면 이 정권이 국토대투기에 올인한 판돈이 아까워 겁 없이 도박을 연장하는 것인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증거다.
물과 며칠 전까지 치수사업이라더니 물류, 관광, 이수도 가능한 다목적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최초의 논리로 돌아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국민 혈세 30억을 들이고, 연구원들의 양심까지 팔게 만들면 다시 만든 논리가 ‘도로아미타불’이 된 것이다.
정부의 대운하 거짓말이 지긋지긋하다. 너무 뻔한 거짓말에 속을래야 속아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한 앞으로 올 백일은 지금까지의 100일과 비교도 안 되는 정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대운하 추진기구를 즉각 해체하고 일체의 추진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종환 장관의 무대포식 밀어붙이기는 내각총사퇴만이 정국수습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2008년 6월 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