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3일 18: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버시바우 발언 관련

버시바우 미 대사가 쇠고기 재협상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고시 연기에 실망했다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실효성도 없는 추가협의 요청을 한 지 반나절 만에 망신살만 뻗치고 말았다. 재협상은커녕 재굴욕만 당한 꼴이다.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청탁이 오히려 미국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 일단 위기만 모면하자는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재협상의 여지만 갈수록 좁히고 있는 것이다.
전면적 재협상 선언만이 근본적 해결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정부 30개월이상 수입금지 자율규제방식 추진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위해 자율규제 협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수입업자들의 자율적 수입금지 선언을 조작하더니 이제 미국 축산업자들의 자율적 수출 금지까지 조작할 작정인지 묻고 싶다. 자율적으로 될 일이었으면 애초부터 정부 대표단이 만나 협상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업자들의 자율결의로 다 해결할 거면 정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쇠고기 협상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 걸린 국가 대 국가간의 협정이다.
자율결의협정 방식은 대국민 사기극의 연장일 뿐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도 없고, 자율규제협정으로 검역주권을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쓸데없는 시간낭비 할 필요없이 고시를 철회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