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4일 11:35
□ 장소 : 중앙당 2층 브리핑룸

■ 최고위원회의 결과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다. 의총에서도 역시 의원들의 의사가 개원에 참석하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하는 심정에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하고 반드시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국민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개원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다수였다. 역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준의 형식으로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식적으로 내일은 최고위원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11시에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10시에는 정부와 한나라당 규탄대회를 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광주집회에 참석한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72시간 철야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여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국민과 공감하기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 나아가겠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내 포상과 징계업무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헌 제64조 3항에 의거해서 윤리위원 중에 위원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 현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신낙균, 정봉주, 우윤근, 임내현, 강기정, 전승권 (전 민주당 윤리위원), 김종현, 최영식 (전 민주당 윤리위 부위원장), 이관승 (전 민주당 윤리위원) 이렇게 9분이 윤리위원으로 임명됐다.

■ 미국 정부 입장 관련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요구에 대해 이 정부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미국 측의 답신이 이어지고 있다. 실망스럽다, 우려스럽다, 유감이다, 한국 국민들은 과학을 더 배우라는 것이 답신이다.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이 주장한 논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똑똑한데 국민들이 못 배워서 생긴 일이라는 인식인 것 같다. 왜 국민들이 미국 대사로부터 이런 굴욕적인 훈계를 들어야 하는지 정부는 반성을 해야 될 것이다. 아마도 일단 촛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물대포식 처방이 국민적인 수치심만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미국 대사의 국민 폄하 발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미국 측의 미국산 쇠고기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공부부족이라는 논리에 정부가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공식적으로 받아내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 정부는 정부도 아니다.

■ 정운천 장관 수출업계 결의 답신 간주 발언

정운천 장관이 미국 수출업계의 자율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무능력 되고송’을 듣고 있는 것 같다.
재협상 싫다고 하면 자율결의하면 되고, 미국 정부가 싫다고 하면 수출업체가 답신하면 되고, 국민이 반대하면 공부시키면 되고, 미국 정부 생각대로 하면 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수출업체의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실질적인 재협상이라고 우기고 있다. 정말 뻔뻔스러운 사람들이다.
미국 업체들은 120일이 지나면 그나마 월령표시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30개월 이상 수출 금지도, 해제도 결국 미국 수출업체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수출업체의 결의를 답신으로 간주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려는 이 정부에게 말문이 막힌다.
이런 답신이라면 기다릴 필요도 없다. 즉시 장관고시를 철회하고, 전면적으로 재협상하고 국회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과해서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을 답신으로 보고 장관고시 관보게제를 다시 하려고 한다면 이 정권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명심하시고 재협상에 임하시기 바란다.

■ 한나라당의 등원 촉구 요구 관련

한나라당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생을 풀어야 한다며 국회개원을 촉구했다. 정부가 사실상 재협상 중에 있으니 국회를 열자는 것이다. 정부가 사실상의 재협상을 하고 있다는 인식도 문제고, 민생악화의 책임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려는 한나라당의 비겁한 태도가 문제다.
민생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통합민주당이 잘 알고 있다. 민생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쇠고기 민생문제다. 왜냐하면 국민 전체의 건강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굴욕협상의 관철을 위해 당.정.청이 찰떡공조를 한 결과가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한나라당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나라당이 요즘 국민 걱정하는 척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도 정몽준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면 한나라당의 위선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안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정몽준 최고위원이 주한 미 부대사 정도 되는가? 버시바우 대사의 과학을 더 배우라는 대국민 학습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보다 국민을 가르치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있을 곳은 대통령 품속이 아니라 국민의 품에 있어야 된다. 그러나 저희가 등원조건으로 내세웠던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할 수 없다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발표했다고 한다. 이것으로서 이 정부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의 의지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만약 통합민주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국민의 분노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것을 한나라당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통합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을 보호하겠다.

■ 이상득 의원 망언관련

이상득 의원이 촛불집회 참가들이 ‘실직하고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를 헤 메는 젊은이들’이라는 망언을 했다.
국민을 무시하는데는 형과 동생이 다 같다. 두 형제분의 눈높이는 잘 맞는 것 같은데 두 분과 국민과의 눈높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다.
청와대 수석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촛불집회에 잠행하는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분들은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말을 듣는지 궁금하다.
이상득 의원은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국민들을 모욕하고 또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국민들을 모독한 것이다. 국민모독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 통합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오늘은 보궐선거일이다.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야당은 통합민주당 뿐이다. 어려운 조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우리가 더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 제1야당, 민주당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겠다.

2008년 6월 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