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8일 11시40분
□ 장소 : 중앙당 브리핑 룸

■ 국무총리 담화 관련

오늘 정부가 고유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저희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영세자영업자나 서민들을 위한 환급조치를 요구했다. 이 환급 취지에 대해서 동감한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다. 지금 현재 시급한 민생현안인 소고기 재협상을 타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국회서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항은 추경을 전제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

과거 한나라당의 주장을 보면 추경을 많이 반대했었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현재 경기 상황을 진단을 하고 이런 진단을 하는 것인지, 처방을 다시 드려다 보겠다. 특히 화물차에 대한 면세를 50% 환불하겠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전액을 면세 하는 것 까지도 고려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1톤 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환급 시스템이 전혀 없다. 이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휘발유와 경유의 비율이 100:100까지 올라와있다. 이 부분도 100:85까지 세율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2시 이 후 대책회의를 열어서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 할 것이다.

■ 이명박 정권식 소통은 국민 고통

이명박 대통령이 연이은 종교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사파 배후설과 참여정부 책임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돌고 돌아 결국 배후설과 설거지론이라니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벽창호가 울고 갈 일이다.

특히 종교 원로를 초청한 자리에서 색깔론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촛불 시위대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주사파가 배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의 극치다. 그러면 주사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한다는 뜻이 된다. 국민에 대한 모독도 한번 두 번인가. 뒤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뒤에서 화살을 쏘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중국 지진현장에 갔었다. 지금 광화문을 한번 나오셔서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란다.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란다.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색깔론과 책임론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태도를 보인 것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꾸미고 있는 수습책이 극단적인 처방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경찰의 진압이 다시 강경기조로 선회하는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보수세력의 맞불집회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색깔론은 국민들간의 충돌을 선동하는 것이다.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비열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 배후발언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자이기도 한, 박 홍 전 서강대 총장께서도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의 입에서 주사파 배후설이 흘러나오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지금 광화문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주부들, 고등학생들, 어린이들이 주사파이면 그러면 대통령은 주사파 대통령이다.

■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의 통화가 있었다. 검역주권 찾아오고 srm부위 확실히 제거하고 도축장 승인권과 조사권 가져오고 연령표시하고 30개월 이상 소를 들여오지 말라는 것이 재협상의 조건이다. 그런데 재협상을 하라는데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출하지 않는 민간 수출업자에 대해서 해결책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의 동문서답이다. 재협상이 100점 만점이라면 30개월 미만의 소를 들여오는 것은 20점 밖에 되지 않는다.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들여오지 않는 것은 재협상의 일부분에 속한 것이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대통령과의 전화통화는 국민전체를 상대로 한 전화 사기극 같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당당한 재협상이지 제2, 제3의 굴욕이 아니다. 아무런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 정부보증, 이런 청탁 전화는 안하느니만 못하다. 정치위기 모면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반송 폐기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뒤늦은 호들갑을 떨고 있다. 30개월 이상 소 수입제한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또한 그런 정부의 조치가 아무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뻔한 거짓말을 요란스럽게 하는 그런 뛰어난 재주가 이 정부에게 있는 것 같다. 검역 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해서 당당한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은 오늘로써 그 시효를 끝내야 한다. 이제 국민도 지치고 저희 야당도 지치고 그렇게 된다면 이 정부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 홍관희 씨의 망발관련

홍관희 씨의 망발이 있었다. 시대의 부적응자가 내 뱉는 말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고 무가치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을 위해서는 말을 해야겠다.  이 정부의 공직자로 내정된 사람이 국민을 숙면방해세력이라고 모독한 발언은 결코 용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기본적 소양과 양심이 전무한 홍관희 씨 수준이나 이런 사람을 통일교육원장에 내정한 이 정권의 수준이나 매 한가지다.
 
청와대 추부길 비서관의 사탄의 무리 발언과 친정부적 종교인의 색깔론 설교 등 일련의 심상치 않은 색깔론 공세에 주목한다. 대통령을 필두로 권력 주변의 인사들이 일제히 색깔론을 언급하며 촛불집회를 이간질 시키려는 태도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홍관희 씨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추부길 씨는 청와대 비서진 총사퇴의 대열에 반드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사탄의 무리가 촛불지배를 하고 있다면 이정부와 재협상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천사란 말인가.

2008년 6월 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