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정책의의장 고위정책회의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8년 6월 8일(일) 15:45
▷ 장  소 : 국회정론관

오늘 정부가 발표한 근로자 자영업자를 위한 고유가 극복대책은 그동안 유가 폭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던 서민,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 대해 때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다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생계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에게 서민 생활의 안정과 국민 생활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정도로 오늘의 발표는 유가대책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연간 24만원 이하의 보조금으로써 영세서민 생계가 어느 정도 나아질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생필품을 비롯해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경제정책과 물가대책에 대해 정부가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대책에 있어서도 그동안 통합민주당이 주장해온 면세유인하, 보조금확대, 교통세환급제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근본적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유가 종합대책이 선심용이나 국면 전환용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하며, 정부와 여당에서는 금년 물가안정 목표를 3.5%로 했지만 이미 4.9% 이르고 있고 특히 MB물가 지수는 6.6%에 달함으로써 정부의 안정 목표의 2배 가까이 폭등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물가관리 실패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경제성장률 7%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대답이 없다. 물가폭등에 대해 강만수 장관의 중심의 경제정책팀의 책임이 큰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강만수 장관 경제정책팀은 지금 고환율 정책을 씀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을 올려 수출업자들의 수출증대에 기여한 바는 있지만 수입물가를 다시 올림으로써 오늘의 물가 폭등을 불러왔다. 지난 IMF 외환위기를 부른 팀이 다시 경제팀을 장악해 지휘함으로써 제2의 외환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물가 폭등을 올린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현 경제 각료들은 물러나야 한다. 물가 폭등, 경제성장률 달성 불가 두가지 만으로도 책임질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상이 불경기 속의 물가상승의 조짐이 보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계속 경고하고, 정부에 권고했지만 어느 것 하나 경기대책, 물가 안정대책에 대해 확실히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한 이명박 정부는 책임을 져야한다. 경제성장률 목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경제팀을 경질하는 조치를 함께 해야 한다고 통합민주당은 강력히 주장한다.

오늘 발표한 고유가 종합대책이 근본적으로 쇠고기 재협상을 이루지 못하는 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압박하는  등원 압박용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통합민주당도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를 열 것을 지극히 원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민생문제를 빨리 다루려면 쇠고기 재협상을 매듭을 지어야 한다. 쇠고기 재협상의 매듭을 빨리 매듭짓는 것이 민생문제를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첫길이고, 그것이 바로 국회의 등원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임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쇠고기 재협상 조기 관철, 우리가 바라는 바이고 주장한 바이기 때문에 이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민생문제를 위한 국회등원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길임을 명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2008년 6월 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