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6월 9일(월) 13:30
▷ 장  소 : 국회정론관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을 견인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기로 했다. 첫째, 야3당이 공동으로 쇠고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나라도 함께 동참해 주길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둘째, 6월 10일 통합민주당은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일 오후 4시 본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저녁에 예정되어 있는 6.10대회에 당이 공식적으로 지도부와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쇠고기 미국 방문단이 출국했다. 아쉽게 생각한다. 쇠고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대표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미국으로 갔다. 이왕 갔으면 미국 조야에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쇠고기 재협상을 설득하고 성과를 내서 돌아오길 진정으로 바란다. 그렇지 않고 ‘한나라당 연출의 보이스 피싱2’를 기획하고 돌아온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쇠고기 방문단의 건투를 기대한다.

청와대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오늘 미국에 간다고 한다. 자율규제방식을 논의하는 것이라면 미국에 가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자율규제방식을 도입하며 “30개월 이상 소가 들어오면 반송하거나 폐기할 것을 검토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소송까지 감수하겠다는 정부가 왜 재협상을 못하겠다는 것인가? 미국 쇠고기 사주면서 정부가 소송을 당하겠다는 것은 주권국가임을 포기한 것이다.

이미 국제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 미칠레 FTA, 미콜롬비아 FTA 등 미국과 관련된 국제협상에서 재협상 사례가 많다. 또한, 미국은 캐나다와의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캐나다산 쇠고기에 30개월 월령 구분표시를 하도록 했다. 따라서 우리도 자율규제가 아니라 미국이 다른 나라에 적용한 것 같은 조건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의 자존심을 훼손시켜가면서까지 더이상 자율규제라는 편법으로 쇠고기 문제를 다뤄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재협상을 선언하고, 재협상 특사를 미국에 보내야 한다.

2008년 6월 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