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11일 14: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를 두려워해야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미국 쇠고기의 위험성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협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잘못된 협상 이후 사후 처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정권의 통치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재협상도 하지 않고, 서한을 주고받고, 자율규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국민들은 쇠고기 협상의 내용을 듣고 실망한 것이다. 부시와의 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무엇 때문에 굴욕적인 협상을 했을지 의문을 갖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이 달려 있는 검역주권을 왜 송두리째 주었나. 그리고 일본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먹는데 우리는 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들여와야만 했을까. 여기서 국민들은 쇠고기의 부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심각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미국과 당당히 재협상해서 국민들의 상처난 자존심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권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인가. 쇠고기 부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반드시 당당하게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사정이 변경되면 얼마든지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를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의 민심 수용은 위선의 극치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촛불에 담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표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의 결론은 국민들께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정부가 하는 것을 지켜보라는 것이었다. 이는 촛불진화를 위한 악어의 눈물이다.

국민들을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이 정권의 굴욕적 협상과 반복적인 거짓말, 그리고 배후세력 선동설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철저히 기만한 결과가 100만 개의 촛불을 결집시킨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들께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 촛불은 정권 마음대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가로등이 아니다.

이런 식의 표리부동한 태도로 촛불민심을 잠재우려고 한다면 콘테이너가 하늘 끝까지 닿아도 국민의 거대한 행진을 막지 못할 것이다.

■ 광우병 예방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재협상의 길이다

오늘 임태희 정책위 의장께서 당정청 방미단이 ‘어찌 보면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말장난을 하나. 재협상이면 재협상이지 ‘어찌보면 재협상’은 도대체 무슨 협상인가?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장관은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구티에레스는 한국이 아주 큰 정치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당당히 재협상을 하랬더니 무슨 재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고양이 쥐 생각해 주는 발언이나 듣고 있으면서 무슨 재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한나라당이 말하는 재협상은 국민의 요구하는 재협상을 하지 않기 위한 협의다. 실제는 미국 정가를 찾아다니며 집권세력의 어려운 처지를 하소연하는 일 외에는 없는 것 같다.

국민이 원하는 재협상은 4.18 쇠고기 협상을 원점에서 재협의하는 정부간 재협상이다. 국회차원에서는 광우병 예방법 즉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리를 통해 우리 국민과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국민을 더욱 허탈하게 만드는 대통령의 과거 고백

이명박 대통령께서 본인도 민주화 운동을 한 민주화 1세대라며 촛불민심을 썰렁하게 만들었다. 썰렁한 과거 고백이다.
먼지만 수북이 쌓인 이력서를 꺼내 놓고 국민과의 공감대를 만들어보겠다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촛불집회에 참여하거나 재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장악, 공안정국, 학원사찰, 색깔론...나열하기도 벅찬 반민주적 국정행태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화 1세대 운운하다니 염치도 없으신 것 같다.
민주주의는 한 때의 낭만이 아니다. 국가운영의 기본 원리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권을 지키는 대통령의 통치력으로 구현되어야 할 절대 가치다.

대한민국 헌법1조도 떼지 못한 민주화 1세대에게 국민들이 무슨 기대를 할 수 있나.

컨테이너 장벽 너머 구중궁궐 속에 갇힌 민주주의는 박제된 장식일 뿐이다. 민주화 1세대 운운하시면서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수준 높은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하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제 100만개의 촛불로 대통령이 많을 생각을 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많은 생각이 재협상의 용단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 방송사는 계엄 상태

정권의 방송사 접수가 아무 거리낌 없이 이어지고 있다.
YTN, 아리랑 TV에 이어 스카이라이프까지 방송이란 방송은 깡그리 대통령의 측근 차지가 되고 있다. KBS에 대한 치졸한 고사작전도 개시됐다.

지금 방송은 계엄 상황과 다름없다. 최시중 계엄사령관이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총 대신 특별감사라는 무기를 들고 모든 방송사를 휘젓고 있는 것이다. 쿠데타 정권보다 더 눈치를 안보는 방송장악이다. 이대로라면 모든 방송이 정권의 선무방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방송은 국민의 정신과 영혼을 다루는 산업이다. 따라서 방송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방송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 방송장악 음모의 주역 최시중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대대적인 인적쇄신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최시중 위원장이 언론자유의 공적이며, 인적쇄신 대상 0순위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 국회 등원 관련

등원이냐 장외투쟁이냐로 이분법적으로 일도양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에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민생현안을 처리한 각오도 되어 있고 준비도 하고 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은 광우병 예방법을 처리하는 것이다.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은 왜 처리 하지 않는지 이유를 대라. 통합민주당이 모든 대화창구를 닫아 놓고 장외투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차원의 대화를 통해서 한나라당의 의지를 확인하고 시급한 방안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가축전염법예방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제시하라. 한나라당이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쇠고기 민생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정부가 지금처럼 국정을 이끌어 간다면 모든 민주화 21년을 거꾸로 되돌리는 독재회귀 1세대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8년 6월 1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