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8주년 기념 손학규 대표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6월 15일 오전 11시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참석 : 손학규 대표, 박선숙, 송영길, 송민순, 이용삼, 이시종, 전병헌 의원, 차영 대변인

◎ 기자회견문

오늘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8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6.15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냉전의 대립시대를 마감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연 일대 분수령이었습니다.
85년 157명의 고향방문단에 그쳤던 이산가족 상봉이 6.15 이후에 1만996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개성공단에는 북측 근로자 2만8000여명을 포함해 3만 명에 가까운 남북의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남북교역도 18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경제협력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6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북을 오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6.15공동선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6.15의 성과를 이어받아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소임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남북관계를 뒤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정부 당국자가 개성에서 강제추방 당하고 일체의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2007년 10.4선언에 따라 바로 오늘 이산가족 특별상봉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것마저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오는 8.15 상봉행사도 그 실현을 기약할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기업 활동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남북관계가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생길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장래를 결정할 북핵문제 해결이 지금 대한민국은 배제된 채 북미, 북일, 북중 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교류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전략과 실천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구호와 전제조건만을 내세우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정책이 아닙니다.
남북관계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남북관계를 조속히 원상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 이행해 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십시오.

오늘날 남북관계가 실종된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논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현 정부가 북한과 어떤 합의를 이뤘는데, 차기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둘째, 쌀․비료 등 인도적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십시오.

지금 북한 주민은 식량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1996년 대기근 상황과 비슷한 식량난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여론에 떠밀려 옥수수 5만톤 지원으로 생색을 내려고 하지 말고, 쌀을 보내야 합니다.
미국도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는 마당에, 한 핏줄인 우리가 머뭇거려서야 되겠습니까.
지나친 상호주의나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그 자체로 인도주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회담 개최를 제안하십시오.

1세대 이산가족들은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으로 이 분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 이산가족 상봉을 더 이상 나 몰라라 하지 마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행동에 옮기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 당국에도 촉구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 바랍니다.
불능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핵 폐기 단계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단절이 장기화되면 그간 쌓아 온 남북 간 신뢰의 토대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발언과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조언과 관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통합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합니다.

통합민주당은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남북 공동의 번영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은 남북관계 발전에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것이 햇볕정책의 핵심입니다.
남북이 서로 돕고 잘사는 공동체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적극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통합민주당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이러한 철학과 자세를 견지하고, 앞으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발전시키면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일문일답

질문)등원의 시점 및 조건, 쇠고기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열쇠는 이명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 재협상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 난국을 적당히 넘기려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등원은 당연히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안 들어가고 무얼 하겠나. 다만 국회에 들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문제다. 아시다시피 17대 국회 말에 총선이 끝나고도 임시국회를 열어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쇠고기 청문회를 통해 문제를 파헤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 때 재협상은커녕 추가협상의 ‘추’자도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결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수십만 인파가 촛불로 거리를 메우고 나서야 정부는 그나마 지금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 국면만 적당히 넘기면 되지 않겠나 하면서 자율규제가 재협상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강변하고 속이고 있다. 이래서는 우리가 국회에 등원한들, 특히 소수야당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민의의 전당이지만 국회에 이런 상태로 들어가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으로서 할 몫과는 별개로 야당으로서 국회에 들어가 할 몫이 무엇인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저도 6.10항쟁을 주도한 정통민주정당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6.10행사에 참여했고, 국민 속에 들어가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야당으로서나 국회의원으로서 군중 속의 한사람으로 촛불을 드는 역할 이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야당 본연의 자세인가 하는 심한 자괴심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국회의원들도 한 분 한 분 고민이 많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일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드는 것인가, 아니면 국회에서 문제점을 따지고 법을 고치고 잘못을 고치는 일인가 하는 고민이다. 그동안 저도 재야원로, 사회각계 지도층, 일반시민들을 만나 뵙고 많은 말씀을 들었다. 함께 가자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야당은 국회에 들어가 싸우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셨다. 어제도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지식인, 종교계 지도자도 만나  고 오늘도 오후에 네티즌과 직접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저희는 국민과 함께 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단순히 국민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고 길을 헤쳐 나가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섬기는 길을 찾겠다. 그러나 무한정 늦출 수만은 없다. 오늘도 저녁에도 중진의원 모임을 갖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진로를 의논하고자 한다.

질문)열흘 전부터 비슷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계속 변하지 않는다면 계속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인가, 마지노선이 있다면?

답변)우리가 안 들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 열흘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논 것도 아니다. 밖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고자 노력을 했다. 당에서는 의원들이 분과별로 나뉘어서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준하는 일을 하고 있고, 오늘 6.15선언을 계기로 한 기자회견도 그중에 일환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축전염볍예방법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 서명도 직접 받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할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워딩은 같을지 모르지만 열흘전과 지금은 다르다.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고 등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저희가 그저 말로만 등원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 작업을 통해서 등원을 선택하겠다.

질문)남북 간의 회담 개최를 제안했는데 이미 김화중 통일부 장관이 기존의 각종 선언들을 언급하며 이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북측에 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북측에 북핵 문제 해결과 전향적 대화 자세를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남북 대화를 제안했는데 어떤 의제로 대화를 하자는 것인가? 그리고 현재 화물연대 파업이 긴급한 현안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답변)정부에서 6.15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아무 것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7.4선언에서 한반도비핵화선언까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반해 문제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양정상간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다. 이  부가 이  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핵심은 양정상간에 의한 것을 수용하고 이행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는데서 부터 출발한다. 또한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촉구했다. 북핵문제 해결과 하루 빨리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남북관계에 있어 모든 다각적인 협의 수준은 이미 10.4선언에서 합의된 것을 그대로 이행하면 그 안에 각급,  각 분야의 남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어제 TV에서도 봤지만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 갖고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지금 표준요율제 등을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유가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 자세로 정부가 협의에 나서야한다. 화물연대 파업은 생각보다 경제적 파장이 클 수 있고,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에 국민 모두가 나서야한다. 저도 오늘 오후 2시에 의왕 컨테이너 기지에 방문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질문)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지난주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대의원 선정문제에 대해서도 당 안팎에서 문제제기와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위원장 선정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당내의 불미스러운 일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 송구스럽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것이 그동안 우리당에 내재해 있었던 현실적 문제점이었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치유하고 진정으로 하나로 화합하는 창당으로 나가기 위한 진통으로 보아주시면 고맙겠다. 솔직히 이번 전당대회를 창당대회 수준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의 현재 상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지붕 두 가족이나 다름없다. 그것을 하나로 화학적으로 결합하려다보니 길항작용이 표출되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해주시고, 저희도 내제된 갈등과 이해관계를 하나로 합쳐가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논의와 재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야당은 내부적 투쟁을 통해 성장해왔다. 전당대회 때는 의례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 그러한 것을 최소화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화합의 길을 찾고자 한다.

2008년 6월 1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