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네티즌에게 길을 묻다!
-디시인사이드 정치사회갤러리, 촛불문화제 갤러리 네티즌과의 백분토론

□ 일시 : 2008년 6월 15일 16시 40분
□ 장소 : 서울시청 앞 갤러리커피바

◎ 손학규 인사말

반갑다. 늦게 와서 죄송하다. 지금 의왕에 있는 컨테이너 기지에 다녀오는 길인데 화물연대 소속의 노동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정말 부끄러웠다. 2003년에 화물연대의 파업이 있었을 때 제기된 문제를 그때만 넘기고 5년 동안 그대로 남겨뒀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단계로 되어 있는 운송료 체계로 인해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많이 깎인다. 또 하나는 표준 요율제다. 표준 요율제는 택시요금같이 기본요금에 더해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더 받는 것인데 지금은 계약제로 서울-부산 한탕에 얼마 하는 식으로 요금이 결정되고 있다. 어쨌든 잘못되었으면 제도를 바꿨어야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또 다시 문제가 터져 파업에 이르게 되었다. 컨테이너 기지에 있는 회사 측에서도 5년 전에는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운송을 했는데 이번에는 1/10 정도를 차지하는 운송사의 자체 직영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파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때는 정치적 파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비회원들도 100%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요금제도, 운송료 제도 등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약속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없었다.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집에도 못가고 차 안에서 생활들을 하신다고 하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음을 정말로 절감했다. 시청 앞에 모인 수십만 시민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활의 어려움과 울분, 분노를 안고 촛불집회에 나왔을 것이다. 쇠고기협상은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성급한 마음에서 한 것이고, 또 530만 표라는 커다란 표차로 당선되면서 기고만장해서 국민을 우습게 안 결과이고, 미국에게 성급하게 잘 보이려고 마치 영웅적 심리에서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협상을 크게 그르친 것이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 반발할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한 우리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 속에서 결코 야당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안다. 단지 촛불시위에 나가서 야당이 대접을 못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고, 또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새로운 정치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도 한다. 혹자는 이것을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단지 의회나 정당을 기준으로 위기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객관화해서 보면 정치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인터넷과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이 연관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자기의 주관과 생각을 가감 없이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사회는 유리 속에 있는 붕어처럼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정치형태, 직접민주주의는 어찌 보면 시대적으로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그런 커다란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여튼 주어진 현실에 대한 여러분 나름의 분석과 대처방안, 그리고 특히 국회와 야당에 대한 주문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데 있어 큰 도움으로 삼겠다.

2008년 6월 1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